제주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 방안 연구… 제주포럼서 생태법인 제도화 국제적 공감대

아시아권 미개최 ‘2028 해양포유류학회 총회’ 제주 유치 제안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제주포럼에서 본격화했다.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화와 해양포유류 보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1일 제주포럼에서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이 열리고 있다. 제주도 제공

진희종 생태법인 전문가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된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이제 조례 제정안과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생태법인의 이념과 가치를 전 인류와 함께하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한다”며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 조직을 제안하고 이 모임이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생태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며 “생태법인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례나 법 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에 더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상황을 관리하고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먹이활동과 영양, 건강 평가, 분포·이동, 무리 활동·규모 등 다양한 생태 연구가 전개돼야 하고 연구자 육성 시스템도 요구된다”며 “돌고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만 시마연구소 선임과학자 린지 포터 박사는 “사회성이 좋고 똑똑하며 소통이 발달한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제주가 생태법인 연구 중심이 되고 있어 기쁘고 감동스럽다”며 “해양포유류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큰 고래의 경우 바다 밑 영양소를 수면 위로 올려보내고, 유해한 탄소 14만5000t을 몸 안에 격리하며, 바다를 이동하면서 대양 간 영양소를 옮기는 등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에서 군무를 하듯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가운데 한 마리가 참돔을 입에 물고 헤엄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며 “제주에서 최초로 특정 동물종(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할 방안과 생태법인은 어떻게 할지 등을 연구 중”이라며, “수월성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동물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민법 개정안의 여·야 우선 심사·처리 합의, 해양수산부의 생태법인 연구용역, 유엔(UN)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 시 제주 사례 소개, 국민적 관심 등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생태법인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조례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 단장은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아시아권에서는 열린 적이 없는 2028년 ‘세계해양포유류학회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고 ‘국제 생태법인 포럼’이 조직돼 정례적으로 제주에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