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 되돌아가느냐"니…정치권 `야만의 시대`는 현재 진행형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민 공감대에도…정치권은 아랑곳 않고 노조 불법집회, 폭력행위 계속

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의자를 던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밤부터 도로를 막고 망루를 설치해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금속노련 간부들을 체포하고 정글도와 석유통, 쇠막대기 등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연행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최근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했고,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과격하게 폭력 행위를, 폭력적 진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노동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유발하려 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전후를 따지자면 수일 전부터 볼 필요가 있다. 앞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포스코 협력사였던 성암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두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농성 이틀 차인 30일 경찰이 김 사무처장을 지상으로 내리려고 시도했지만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등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교통 흐름까지 방해해가며 이를 막아섰다. 5~6명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진압하고 강제 연행했다. 이후 다음날 새벽 김 사무처장도 연행했다.

김 사무처장 또한 순순히 해산하지 않았다. 김 사무처장이 먼저 흉기로 경찰들을 내리쳤다. 경찰의 김 사무처장 제압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김 처장은 고공 농성을 하면서 이미 정글도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틈을 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게 '경찰의 폭력'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야만'이 되고, '노조의 폭력'은 '저항'으로 묘사됐다. 어느 쪽이 불법인지는 헷갈릴 지경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있어 타인에 대한 폭력은 그 대상이 누구든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는 훈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체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십수 년 전 학교폭력도 다시 소환해 법 영역 밖에서라도 바로 잡자는 인식이 생겼다. 과거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접어들며 사회 구성원들이 변했고, 그 과정에서 가치가 변화한 덕분이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폭력을 행사하면서 보호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집단이 있다면 노조와 이를 따르는 정치권이다. 정치권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장 뒤쳐져 있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다시 캡사이신, 소위 말하는 최루탄이 언급되고,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든다"는 말도 했다.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와 함께 언급한 말이지만 한국이 살수차와 운용지침 모두를 폐기하며 물대포를 더이상 쓸 수 없게 된 것과 달리 프랑스 파리에서는 당장 지난달에도 시위대가 화염병, 폭죽으로 경찰을 공격하자 경찰이 최루가스와 물대포로 맞대응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널리 쓰이는 기마 경찰도 한국에서는 집회 진압·해산용으로 쓰이지 않는다.

정치권을 바라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린다.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데, 정치권에 '야만의 시대'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사회는 단 한 번도 야만의 시대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일부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뿐일까.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