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체포동의안 경우의 수 3가지, 이재명과 민주당의 선택은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요청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보고됐고, 오는 1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가결 전망이 우세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걸 까요.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경우의 수 3가지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부결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꽃놀이패'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더라도 불리할 게 없죠.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진 만큼 부담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비난의 화살은 과반인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돈봉투 정당'임을 인정한 꼴이 되고 부결하면 '방탄 정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①윤관석·이성만 둘 다 가결=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개인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부결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방탄 정당'의 이미지가 굳어진다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자율 투표를 한다면 둘 다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원욱 의원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고, 홍익표 의원도 "두 의원은 현재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지 않으냐. 굳이 체포동의안에 방어막을 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3분 2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119석에 불과하죠. 민주당 167명 중 3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만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②윤관석·이성만 둘 다 부결=당장 당이 좀 망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번에도 방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번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는데 이후에 제2, 제3의 체포동의안이 계속 넘어오면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치 보복', '검찰 독재' 등의 프레임으로 맞섰는데 이런 기조가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0여 명의 의원을 특정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두 의원만 가결하고 그 이후 다른 의원이나 이 대표는 부결한다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도 '부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려면 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표 단속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명-비명 간 갈등이 확산하고 '이재명 퇴진론'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③윤관석 가결, 이성만은 부결=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절묘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의 의원 중 사안이 더 엄중한 한 명만 가결시키는 전략입니다. 국민 눈높이도 고려하고, 당내 후폭풍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자율 투표가 아닌 당내 의원들 사이에 중지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300만 원 돈봉투 20개를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 의원은 국회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 돈 봉투를 받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100만 원을 건넨 협의입니다. 분명히 경중이 있습니다.

◇친명-비명 체포동의안 온도차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민주당은 자율 투표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결과 예측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친명 의원들과 비명 의원 간에도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친문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청구 내용만 보면 저는 부결표 던질 거예요.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을 안 한 거는 다른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다른 수사를 통해 입증을 못한 상태에서 청구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부결인데 정무적으로 이게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충청권 비명계 김종민 의원-"체포동의안 문제 관련해서 자꾸 당론 얘기를 하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국회법을 정해놓은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건 선거운동하거나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고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라. 왜냐하면 이게 약간 사법 판단 같은 거잖아요."(30일 YTN라디오 뉴스킹)

■대표적 비명 조응천 의원-"당 내부에서 자괴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역할이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 2개를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3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7인회 친명 김영진 의원-"고민이 되죠. 당 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조치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현재는 원내에서나 당에서도 그거 관련해서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객관적인 어떤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체포동의안에 찬성해서)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돈 봉투와 관련된 의원들이 20명 정도가 더 있다면 그때마다 전부 가결할 거냐는 걱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총선에서 정말 큰 혼이 날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가결을 통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전 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줄줄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당론으로 뭘 결정 안 하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자기네들 스스로의 보호에 관계되는 거니까 저는 부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30일 MBC 뉴스외전 포커스)

■장예찬 국힘 청년최고위원-"이재명이 있는 한 체포동의안도, 의원직 제명도 불가능하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이재명은 왜 가결시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김남국 의원을 제명시키면 아니 이재명 의원의 도덕성은 김남국 보다 뛰어난가? 라는 국민적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3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요즘 나와서 평론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결될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청개구리 심산이 있어서 그런지 가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유는 일단은 가결하게 되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 누구지요?"(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