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日 오염수 시찰단, 국민 납득 못해” 비판

“맹탕·기만·들러리 시찰 비판에 정부 답못해”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두고 “후쿠시마 시찰단 결과 보고는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냈는지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맹탕 시찰, 기만 시찰, 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정 조치 청구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 의무 이행과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가장 유효한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와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가지자”며 “동시에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와 관련해 “내용은 ‘사회보장포기회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보장도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는데, 사실상 국가의 공공 역할을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 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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