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가능성 해소, 부채한도 유예법안 상원서도 통과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3. 6. 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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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대통령 서명만 남아
공화당 일부도 ‘찬성’표 던져, 국익 우선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1일(현지 시각)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해소됐다.

미 상원은 이날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정책임법 2023′을 찬성 63표, 반대 36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신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非)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저소득층 식품 보조 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법안에 합의했지만,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일부 강경파가 반대했다. 그러나 하원 통과에 이어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공화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밋 롬니,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 등이 찬성했다. 미 정치권에서 “양당 모두 당파 이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원 가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 초당적 합의는 우리 경제를 위한 큰 승리”라고 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디폴트의 재앙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다”고 했다.

1일(현지 시각) 미 연방의회 경찰들이 의사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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