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24% 경사도기준 15도 초과… 文정책의 ‘부메랑’

■ 안전점검 현장 가보니
안전경사도 10도 이상 55%
25도 넘는 태양광도 수두룩
전남이 최다… 경북·경남 순
“안전기준 미흡해도 허가남발
산지태양광 전면 재검토를”

점검 또 점검 전남도 공무원이 지난 5월 30일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화순=글·사진 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국종합

지난 5월 30일 찾아간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오솔길을 따라 30여 분을 올라가자 산 중턱이 태양광 패널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 지난 2018년 발전용량 3182㎾ 규모로 준공된 이 시설은 산림 4.3㏊를 깎아 만들었다. 가동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지만, 발전시설 중앙부 산 절개면이 깎여진 채 방치돼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토사가 쓸려 내릴 위험성이 커 보였다.

이날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에 나선 전남도 관계자는 “흙이 드러난 경사면에 나무를 심거나 보호벽을 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법이 강화되기 전 허가를 받은 곳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의 또 다른 산지 태양광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임야 3.7㏊를 깎아 지난 3월 준공한 이 시설(발전용량 4963㎾) 역시 산 경사면 곳곳이 파헤쳐져 있었다.

2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비탈진 산을 깎아 만든 전국 산지 태양광이 1만5220곳으로 집계됐다. 전남에만 3800곳에 달한다. 지난 10년간(2012~2021년) 산사태로 전국에서 2603㏊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는데 2015년 이후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산사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강원 횡성군 둔내면 한 야산의 토사가 쓸려 내려와 민가를 덮쳐 70대 주민이 숨진 사고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성에도 2023년 기준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는 전국적으로 2583건에 달한다. 이 중 1628곳이 공사 중이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산지 태양광을 제외한 것이다. 2018년 11월 경사도 기준 등 관련 규제가 강화돼 허가 건수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허가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산지 태양광의 위험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 가운데 경사도가 확인된 3684곳 중 24%인 884곳이 현행 기준인 경사도 15도를 초과했다. 산지 태양광 4곳 중 1곳은 안전기준 경사도를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44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2곳, 경남 101곳, 전북 92곳, 강원 75곳, 충남 58곳, 충북 32곳 등의 순이다. 더욱이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제시한 안전 경사도인 10도를 초과한 시설이 전체 55%에 달하고 경사도가 25도에 가까운 산지 태양광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도 이하 20도 초과 시설이 240곳, 20도 이하 15도 초과 시설이 644곳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양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은 경사도가 25도로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고 경기 연천 24.6도, 전남 장흥 24.5도, 경남 의령 24.1도 등 급경사 산지에도 태양광이 우후죽순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난 5년간 태양광 광풍 속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산지 태양광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