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세부안 논의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개막
지난달 G7 협력 강화 첫 걸음
한일 국방장관 4년만에 만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방 수장과 연쇄 회동한다.

국방부는 2일 “이 장관이 ‘역내 안보 도전인 북한 위협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제로 연설한다”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warning data) 공유 체계 구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3국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 수준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당시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4년 만이다. 최대 관심사는 한·일 간 국방 교류 확대의 최대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으며, 양측의 이런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최근 경색된 한·중 관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샹그릴라 대화 기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은데, 깜짝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은 캐나다·네덜란드·독일·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도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를 평가하며 양자 국방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