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무산...민선 8기 설립 사실상 불가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공단 설립 ‘부결’
시의회, 골드라인 노조 등 직영 위한 공단설립 염원 무산...공단설립 포기 최선이었나 아쉬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대를 모았던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사진은 김포도시철도 차량기지. 김포시 제공.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대를 모았던 김포도시철도공단(이하 공단)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가 김포시의 공단 설립계획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놨지만, 공단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31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나섰지만,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이 부결됐다.

김포시가 최근 재정압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공단 설립을 접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심의에서 철도망 확장(서울 5호선 연장, 인천 2호선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시 이용수요와 운임 수입의 감소가 예상돼 한강 제2택지개발지구(콤팩트시티) 등 관련 개발사업과 추가 철도노선 건설, 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공기업 설립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최종 ‘부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인건비 등 지속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공기업 설립 시기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결론도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는 2024년 현행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김포골드라인은 재위탁이 불가피해 위탁기간 등을 감안할 때, 민선 8기 공단 설립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그간 김포골드라인의 빈발했던 안전사고와 안정적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감안할 때, 공단설립 포기가 최선이었냐는 아쉬움이 나온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대를 모았던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사진은 김포도시철도 차량기지. 김포시 제공.

김포시는 앞서 내년 민간위탁 종료를 앞두고 골드라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영에 무게를 실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등 공단설립의 의지를 표명해왔고 지난 4월 경기도 협의에도 나섰다.

시의회도 줄곧 김포골드라인의 잇따른 안전사고와 시민편의 저하 및 운영사 직원 이직증가, 운영환경악화, 관리감독 권한한계, 철도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철도공단 설립을 촉구해왔다.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 노동조합 또한, 위탁운영 1년여 지난 시점부터 잇따른 안전사고, 직원들의 이직 등을 이유로 골드라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김포시의 직영을 주장해왔다.

노조는 지난 4월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최저가 입찰로 타 경전철에 비해 운영비가 적어 2019년 9월 개통 이후 253명의 퇴사자가 나왔을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고 노동강도가 높아 승객 안전을 위해 김포시가 재정을 투입하고 직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지난 해 1년여 검토해온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도 공단설립에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김포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구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우선 지방공기업법이 도시철도사업(궤도사업)은 50량 이상 보유시 당연 적용사업으로 현재 무인자동경전철 46량을 보유 중이며 2024년 10량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어서 법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재정 타당성 분석에서 공단 설립으로 현행 방식보다 연평균 9억원의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김포시 부담금은 127억원으로 투자가용재원 대비 연평균 0.81%로 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수지분석에서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현행 민간위탁 방식은 평균 112억7천300만원의 영업수지 적자를 내는 반면, 공단 운영 방식이 81억8천800만원으로 적자폭이 줄어 68.4%의 수지비율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계순 시의원은 “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사실도, 위원회 시의원 추천 과정도 전혀 알지 못해 그렇게 긴박하게 위원회를 열어야 했나 의구심이 든다”며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은 물론이고 전문기관조차도 공단설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도 공단설립를 포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승수 철도과장은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2024년 9월 이전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공단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철도망 확장 등 운영 환경 변화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