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세금 열심히 냈는데 왜...나라 곳간에 무슨 일이

YTN 입력 2023. 6. 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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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국세 수입 부진 현상이 심화했습니다.

지난 4월, 1년 전에 비해 덜 걷힌 국세 규모가 법인세 9조 원 포함 9조 9천억 원에 달해 월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34조 원,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3조 9천억 원 적었습니다.

20% 넘게 준 건데,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상 세수 4백조 5천억 원 가운데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진도율도 33.5%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 8천억 원, 30% 넘게 줄었습니다.

소득세도 8조 9천억 원 줄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7조2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3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올해도 60조 원 정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지 않고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틀 안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서 현재 정부는 가능한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지금보다 다소간에 세수 상황이 덜 좋아지더라도 현재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기에 그거로서 가능하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38조 5천억 원 적습니다.

정부는 세수는 1년 전체로 보면 변동성이 있어 아직 전체 결손 규모를 언급하기엔 이르고 8월이나 9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지경윤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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