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경보→오발령→경보 해제...'네 탓' 공방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관님, 사이렌 소리 들으셨죠?' 오발령 문자메시지 소동이 컸었는데요.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어제) :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뎌지고 방치됐던 대북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강력한 힘이 평화를 지켜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치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윤석열 정부는 책임 전가 말고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습니까?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대통령실이 미사일로 규정해놓고 막상 대통령 주재 NSC가 아닌 안보실장 주재 회의를 여는 게 맞았는지, 예고된 상황에 경보 체계를 제대로 챙겼는지 다 혼선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의 새벽잠을 깨웠던 오발령 문자메시지 국방부에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장예찬 최고위원님, 이게 어디 한쪽만의 잘못이냐. 국방부도 잘못 아니냐. 어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장예찬]

글쎄요, 국방부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저는 어제 문자 사태, 문자가 와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죠. 하지만 그 자체보다는 그 내용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정도는 국민들께 정보를 알려드려야 돼요. 그 정보가 있었다면 비록 우리 국민분들의 아침 잠을 깨웠다 하더라도 저는 문자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다만 문자가 와서 잠은 깼는데 대체 무엇 때문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드린 그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고. 행안부나 서울시나 이 부분을 가지고 누구 탓이다 하기 이전에 재난안전문자나 비상대피문자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다듬는 매뉴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적인 문제를 장예찬 최고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누가 보내라고 했냐를 놓고 서울시하고 행안부가 지금 계속 엇박자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세, 우리 김남국 의원 얘기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 논했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보세요. 내가 괜찮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국민들은 두려움이 있죠. 두려운데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전혀 몰라요. 두려움과 예측 가능성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게 오판 내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져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 과도한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한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아까 안민석 의원과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지만 있는 데서는 오히려 비판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판단은 누가 하냐? 듣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하게 하려면 판단까지 거기에 담아서 보내주면 되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서 개개인들의 판단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안전했다. 전쟁 나면 먼저 도망가셔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정말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자를 보내는 게 맞았냐, 틀리냐 이거를 떠나서 어떻게 보냈느냐는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는데. 서울시는 행안부에 요청했다고 하고 행안부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예찬]

그래서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 위주로 지금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회견에서 총리실의 결과가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각 부처나 지자체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발언해서 국민들께 더 큰 불편을 드리지 말고 잠잠하게 총리실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문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책이 아마 포함돼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행안부에서 이게 어떻게 지자체에 전파되어야 하는지 경로에 대한 부분 등도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겠죠.

[앵커]

끝으로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거 오발령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자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내야 되는 건지. 이게 매뉴얼이 이번에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으면 착착착 톱니바퀴 맞아서 굴러가듯이 굴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행자부에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혼란을 일으켰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사과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잘못은 자기들끼리의 문제잖아요. 정부 내부의 문제잖아요. 그런 건 따져서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정보를 행안부가 받아서 행안부가 재난과 관련된 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체계 아니겠습니까? 지자체로 주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매뉴얼이 얼마나 지금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방위에서도 여야 간 네 탓 공방만 뜨거웠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매뉴얼을 정비하는 데 국회에서 에너지가 모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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