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형동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교체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 없어”

- 한국노총 유혈 충돌,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
- 정부vs노동조합 대립? 일부 문제, 노사관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 경사노위만 노사관계 운영하는 것 아냐, 여러 관계에 따라 운영 중
- 노동조합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어.. 사회적 공공성 확보해주는 역할 해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줄이는 것이 큰 국정 목표, 동일임금 동일노동 등
-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교체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 없어, 경사노위 운영에 대한 의견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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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

▷ 최경영 : 갈등을 겪고 있는 노정관계 앞서 민주노총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김형동 간사. 김형동 의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동 : 안녕하세요? 김형동입니다.

▷ 최경영 : 일단 이거는 민주노총 쪽은 아니고 한국노총 광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영상은 보셨죠?

▶ 김형동 : 봤습니다.

▷ 최경영 : 노조에서는 이제 과잉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형동 : 먼저 김준영 금속노련 처장이시죠.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영상 전후 모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 최경영 : 아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가가서 경찰이 좀 설득을 하고 망루가 좀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내려오시라. 내려와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게 있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영상 중에는.

▶ 김형동 :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 밑에 에어매트나 이런 부분들은 깔려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전후 사정 그리고 왜 망루가 도로 한가운데 설치되고 금속연맹처장이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아시겠습니다만 포스코 협력업체 현재는 포운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원청 포스코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체를 바꾸면 하청업체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승계가 안 됩니다. 하청에 있는 분들이.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의 주재로 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한다는 식의 큰 틀을 담는 취지의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바뀌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과 이행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또 중재를 담당했던 큰 역할을 했던 금속연맹 또 우리 김준영 처장이 야, 이거 지켜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 사태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저희가 그런 걸 인지하고 합의서가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행 방법에 대한 어떤 상호 해석의 불일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행정관청이든 아니면 저희 국회가 조정 내지 중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문제 이런 거라면 생존 문제랑 직결되잖아요. 노동자 다 직장인들이고.

▶ 김형동 :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도 다단계의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크게 말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그러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TF도 상당 부분 주제를 그쪽으로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듭 저희가 그런 기회를 얻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드러나는 양태는 서로 갈등의 격화. 또 나오는 워딩들 언론이 부정적인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나 대통령실은 법치를 딱딱하게 강조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반발하고 뭐 건폭이라고 오명을 쓰니까 본인의 몸까지 불살라버리는 그런 참극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 김형동 : 어떤 이유든 참사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저는 너무 많은 일반화라고 그럴까요? 작은 케이스 가지고 예를 들면 노정관계가 대부분 그러면 파열음이 나고 잘 운영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다수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예를 들면 건폭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건설업계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또 사용자들은 법에 맞게끔 하죠.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사실상 중간착취 형식으로 노동조합을 이용하고 개입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용자를 압박해서 일감을 달라든지 소수 노조를 압박해서 다수 노조가 사업장을 유지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의 잣대로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수 노동시장에서 노동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사용자도 물론이고 노동자도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얘기한 것이지 법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사실은.

▷ 최경영 :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기업과 노동이 갈등을 벌이면 그리고 파업이 길어지거나 이러면 정부가 중재하거나 개입하거나 아니면 정 마지막 단계에서 경찰이 진압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역사가.

▶ 김형동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의 양상은 곰곰이 보면 화물연대를 제외하고는 지금 어떤 기업이나 노동이 갈등이 막 크게 되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정부와 노동조합이 싸우는 것 같거든요. 원래 기업과 노동조합이 갈등을 하면 정부는 중재하는 역할인데 정부가 노동조합이랑 싸우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형동 :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도 대립을. 언론 말씀해주셨는데 일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현장에 그것도 파업 개수로 본다고 그러면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뚜렷하게 어느 제조업이 사업장이 큰 사업장이 파업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김형동 :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가 되고 집회 얘기든 이런 쪽 보면 일부 정말 불법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소수 노조에 있는 분들이 어떤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노동운동을 빙자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법치의 기준으로 분명히 제지하거나 바로잡아주는 것이 여타 소수 노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고 전체 노사관계 문제는 안정적으로 이미 대한민국 선진국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이 훈련도 많이 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경사노위나 이런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 김형동 : 전체는 안 열렸지만 하부 많은 소위원회도 있고요. 또 경사노위만 볼 게 아니고 지역에 가면 또 노사민정 단체도 있고 다양한 노사관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사노위 하나만이 노사관계를 운영하는 주체이냐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경사노위 안에도 다양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마다 그러면 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다 거기에 산업현장이 그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맞게끔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파열음이 많이 났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지금 노정관계나 노사관계가 다 문제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최경영 : 혹시 정부나 집권여당이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강경하게 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이득이다.

▶ 김형동 :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노동자들 그다음에 정부. 전체 노동자들과 전체 사용자 중에 99% 이상은 법을 지키면서 운영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전체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시끄럽겠죠. 일부 지금 조직과 관련되어서 탈법, 불법, 회계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집회를 함에 있어서 심야집회 여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집회도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이 너무 뭐라 그럴까. 그냥 있으나 마나 한 법이었는데 법을 집시법이든 아니면 회계 투명에 관한 것은 일반 형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들이대니까 불편함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 평온한 노사관계 중에 아주 소수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정부가 노동개혁을 얘기했는데 아까 양경수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정규직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노동계의 핵심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 김형동 :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그동안에 사업장의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한 투쟁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 역할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회적인 어떤 공기로서 공공성을 확보해주는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우리 정부 입장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방금 말씀주신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큰 노동조합이 대우조선해양 문제에서 국회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원청이 왜 하청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유최안 씨가 최저임금을 받아가면서 옥쇄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느냐. 대우조선의 원청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0조 이상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청. 노사가. 저는 사실상 담합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노사가 담합했다.

▶ 김형동 : 하청에다가 도급품을 제대로 물가 인상률에 맞춰서 안 준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중구조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 격차가 너무 커져 있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늘 이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노동약자를 위한 정부가 되겠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이렇게 크게 벌어진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이 큰 국정 목표이기도 합니다.

▷ 최경영 : 노동 약자를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 김형동 : 그렇죠. 제도적으로 가장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입법활동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한 단가연동제 같은 경우는 하청에 제대로 된 도급금을 받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였고요.

▷ 최경영 : 그거는 했고.

▶ 김형동 : 사실상 오해 내지 좀 몰이해 때문에 폐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노동시장에 대해서 미래노동시장연구원에서 얘기했던 임금과 노동 시간에 대한.

▷ 최경영 : 주 69시간 이른바.

▶ 김형동 : 이런 것이죠. 69가 아니고 같은 노동 시장의 노동 일을 했는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어느 정도 같은 질의 노동을 같은 노동 시간을 투입했을 때는 급여나 임금이 거의 적절한 수준에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큰 목표였던 것이죠. 그리고 노동 시간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나머지 14개 내지 15가지 정부가 제안했던 것이 이른바 그런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 최경영 : 30초밖에 안 남아서. 여당 일가에서 지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 김형동 :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전혀 없고요.

▷ 최경영 :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동 : 경사노위에 아직까지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양한 세력이 들어와서 이른바 이름 그대로 경사노위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힘을 내서 제대로 된 경사노위가 운영이 되고 정부의 개혁 입법에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동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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