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왜 필요한가?" 김동연, 윤 대통령 '복지 시장화' 발언 비난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과 관련해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서 "이런 제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명제는 맞다"면서 "그러나 이때의 산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다"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초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힘든 계층을 보호하고, 대상자 가족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가 18년 전 책임자로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들이다. 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다"며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충정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