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9% 줄어드는 동안 교육청 공무원은 10% 늘었다

5년간 유초중고생 수 9.1% 감소, 교육청 공무원 수 9.7% 증가
같은 기간 유치원, 초중고 교원 수는 불과 2.9% 늘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대전 중구 글꽃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기자 = 2017~2022년까지 5년간 전국 유치원, 초중고생 수는 58만여명(9.1%) 줄었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는 6516명(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돌봄 업무 등이 늘어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중고교 교원 선발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비춰보면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2017년 6만7366명이던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매년 증가해 △2018년 6만8947명 △2019년 7만235명 △2020년 7만1387명 △2021년 7만2444명 △2022년 7만3882명까지 늘었다.

5년 간 늘어난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는 6516명(9.7%)인데, 같은 기간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646만8629명에서 587만9768명으로 58만8861명(9.1%)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이들의 인건비도 4조5000억원에서 5조6570억원으로 약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치원, 초중고 교원 수는 약 48만1000명에서 49만5000명으로 불과 2.9%(1만4000명) 늘어났고,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024~2027년 공립교원 신규채용'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7년 초등 교원 수는 최대 27%, 중등 교원 수는 최대 28%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