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尹, 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정권 다 합쳐놓은 느낌”

- 윤 정부 노동개혁, 노동자들 삶 아닌 사용자들 이윤 보장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
- 윤 정부의 노조 공격, 보수층 결집 이상의 의미는 없어.. 희생양 찾고 있는 것
- 고공에서 자신의 주장 알리겠다는 노동자 피나도록 진압하는 것 심각한 문제
- 故 양회동 조선일보 왜곡보도, 진심으로 유족에게 사과해야.. 이런 것들을 정부가 오히려 바로잡을 필요
- 윤 정권, 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정권 다 합쳐놓은 것 같이 느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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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양경수 위원장 (민주노총)

▷ 최경영 : 강대강입니다. 정부는 노동계 집회 파업을 불법이라고 압박하면서 노동계도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노동계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경수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게 노동, 연금, 교육 뭐 3대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 양경수 : 노동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이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 삶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울어진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렇게 극한적인 대치를 굳이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노동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양경수 : 저는 정부랑 대립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정부가 노동자들 문제를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 줘야 하는데 노동자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공격하고 있다. 어떤 양식이, 어떤 표현 방식이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 양경수 :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하면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노동조합 일상이 압수수색 당하고 경찰 소환 조사 당하고 구속영장 청구 당하고 이게 노동조합 사업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노동 시장 양극화 문제나 이중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계속 옥죄는 방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어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거는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 또는 건폭 노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 양경수 : 그러니까 노동조합 회계는 이미 다 조합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 회계 같은 경우도 올해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언론에도 다 배포를 했습니다, 회계 자료를. 그런데 이것을 굳이 노동부가 자기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하면서 계속 노동조합을 마치 비리 집단인 것처럼, 부정한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폭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그거 때문에 양회동 건설노동자가 스스로 분신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회사 측에서도 건설사에서도 양회동 씨는 공갈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오히려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너무 과도하고 노종조합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까?

▶ 양경수 : 지지율이 일부 상승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보수층의 결집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이후로 대신에서의 지지율조차도 한 번도 회복한 적이 없거든요. 3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한 2~3% 정도 회복하는 것을 노동조합 공격의 어떤 반사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로 다 치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 민생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 문제에 관한 일종의 을과 을끼리의 탓으로 몰고 가고 있다?

▶ 양경수 : 희생양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희생양을 찾고 있다. 경찰의 집회 진압 방식에 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찰은 불법 집회 대응 훈련, 캡사이신도 많이 비축했다. 그다음에 한국노총 간부가 곤봉으로 맞아서 머리가 터졌더라고요. 유혈 사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경수 : 그 장면을 보신 국민분들은 굉장히 끔찍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고요. 그 광경을 보신 분들은 과거 용산에서 철거민들 참사나 쌍용차 폭력 진압 또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사망 이런 사건들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고공에 혼자 난간도 없는 데 올라가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겠다는 노동자를 그렇게 막 머리를 피가 낭자하게 때려서 진압하는 문제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스스로 자살하려고 막 고층 건물이나 한강 다리 같은 데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경찰이 가서 내지는 소방관들이 가서 설득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영상에서 보면 다가가서 바로 막 진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최경영 : 아까 양회동 지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 그 이후에 조선일보의 보도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양경수 : 조선일보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번에는 너무나 과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간조선 같은 경우 스스로 사과 방송도 했던데요. 그런데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면 유족들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악의적 보도를 멈춰야 하고 해당 기사조차도 여전히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바로잡아야겠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조선일보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혐오를 유포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정부 여당 그리고 보수 언론, 민주노총 집회를 비판할 때 가장 큰 게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침해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 교통 체증, 노숙, 술판까지 있었고 노상방뇨가 있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 양경수 : 네. 광장을 열어 주면 되거든요, 사실.

▷ 최경영 : 광장을 열어 달라?

▶ 양경수 : 서울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그동안 무수하게 많은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서울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을 단 한 번도 집회 허가를 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도로에서 집회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교통 불편을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 근처에서도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가 법원의 가처분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집회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MBC 압수수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에 대한 비판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조선일보처럼 자신의 편을 드는 곳들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이런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집회 허가를 내줬으면 그렇게 도로에서 할 일이 없었다, 집회나 시위를?

▶ 양경수 : 그렇죠. 저희가 엊그제 집회할 때도 서울광장 옆에 도로에서 했는데요. 광장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 최경영 :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집회를 앞으로 여실 거잖아요. 그렇죠?

▶ 양경수 : 네.

▷ 최경영 : 정부 쪽에서는 집회 허가는 계속 안 해 주는 거고요?

▶ 양경수 : 집회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현재는.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 최경영 :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집회를 열고 경찰과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일이 잦아질 텐데 궁극적으로 집회를 여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 양경수 : 지금 시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건 윤석열 정권의 퇴진입니다. 지난 1년 정도를 겪어 봤는데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다 합쳐 놓은 것 같은 정권이라고 느껴집니다. 민주주의도 평화도 민생도 노동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고쳐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퇴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여권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정치 파업과 윤석열 정권의 퇴진 이거는 정치 파업을 한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보다는 너무 정치적으로 흐른다. 이런 비판을 정당화시키지 않을까요, 오히려?

▶ 양경수 :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부 자체가 대통령 자체가 건폭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내면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바뀌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난 1년간 그런 것들이 확인된 거죠.

▷ 최경영 : 혹시 정부나 이런 쪽에서 경사노위든 어디든, 물론 경사노위를 민주노총은 지금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대화 제의나 이런 거 혹시 없습니까?

▶ 양경수 :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년간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고 인수위 시절부터 저희는 계속 대화할 것을 요구했고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나 노동부 장관과 정말 노동 개혁이 무엇인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최강시사>에 출연을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인들은 그런 입장인데 이거를 지금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양경수 :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 간부 출신이죠. 그리고 평생 자기는 노동 운동에 몸을 담아 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대통령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너무 심하다고 보고요. 자신이 평생 걸어 왔던 길을 다 뒤집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노총까지 지금 대화 채널 아예 등을 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곤봉 유혈 사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권에서는 경찰 곤봉에 맞은 노동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정글도는 그 영상에 보면 뭐 테이프 끊는 데에만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당방위다, 경찰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양경수 :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가와서 내려오라고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난간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사람을 양쪽에서 경찰들이 몽둥이 들고 다가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담보하고 설득하려는 과정 자체가 없이 대통령이 강경 진압해라, 경찰청장이 특진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경찰들이 혈안이 되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지금 주장대로 강경 대응을 한다면, 과잉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양경수 : 노동자들이 맨몸으로 경찰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희는 평화 집회를 하겠다는 기조는 명확하고요. 경찰들이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이 경찰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어 왔는데 그런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최경영 : 이전 정권과 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 1년 지났는데?

▶ 양경수 :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합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 최경영 :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다 합쳐 놓은 느낌이다?

▶ 양경수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전두환 때는 독재 군부 정권이었는데 그 정도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심한 압박감을 느낀다?

▶ 양경수 : 전두환 정권은 총칼로 민중들을 직접 죽였다면 윤석열 정권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이태원에서 국민들이 희생되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민생고나 전세 사기로 국민들이 쓰러져가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형태만 다르지 국민들을 죽이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최경영 : 집권 여당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노조의 불법 행위에 눈감아 준 측면이 많고 지금은 법치를 정착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 양경수 :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구속됐었거든요. 당시 새벽에 경찰 한 2,000명 정도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던 제가 구속이 된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저와 이 직전에 하셨던 분, 두 분 다 구속됐습니다. 뭘 눈감아 줬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현 정부가 원하는 갈등의 끝은 뭐라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 양경수 :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고 집권을 목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그 끝은 정권이 몰락하는 것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노동 개혁의 핵심이 비정규직 양산이랄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차별의 철폐 같은 것일 텐데,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 쪽에서 비정규직 관련한 어떤 개혁안 이런 것들이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 양경수 : 없습니다. 오로지 노동 시간을 늘리고 임금 체계를 바꾸고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많이 양산하려고 파견법도 개정하자고 하거든요. 노동자들 안전 문제를 훼손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노동 조건이나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내놓고 있지 않은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경수 : 감사합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언급한 대통령 30%대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지난 5월 23~25일 조사했으며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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