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정부, 복지 축소에 국가 역할 포기”···추경 재차 요구

이재명 대표 최고위서 “정부 노력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경쟁 체제” 발언을 “복지 축소”와 “국가의 역할 포기”라고 비판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1호 공약이던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율은 연일 상승 중”이라며 “2021~2022년 작게나마 상승했던 실질임금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은 고소득층 증세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거꾸로 정책’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복지 축소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지자체를 몇 년간 경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복지정책 통폐합한다는 얘기는 듣기 민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하고 침체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알렸다. 내용은 사회보장 포기회의 아닌가 할 정도”라며 윤 대통령 발언을 “국가의 공공 역할 포기 선언과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금 복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한다고 했지만 세수결손을 방치하고 추경 반대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업 자부담제 도입해서 중산층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소득에 이어서 복지까지 양극화를 유발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 민영화 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