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한상혁처럼 나도 면직? '조작 감사' 발표 두고 보겠다" [한판승부]

한판승부 입력 2023. 6. 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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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선관위 전수조사, 1달 전부터 이미 논의
선관위-권익위 합동조사? 국민 정서 우려해 배제
선관위 조사가 정치적? 사실무근..그랬다면 진작 관뒀을 것
가상자산 전수조사 원칙마련할 것, 공정성 의심말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전현직 고위 관리직뿐만 아니라 4, 5급 직원까지 이른바 '아빠 찬스' 썼다 라는 의혹인데요. 진상조사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늘 선제적으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이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모시고 직접 말씀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마이크를 중간으로. 마이크가 왜 거기 가 있죠. 김성회 소장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굉장히 자상하게. 미국 갔다 오시더니 좀 굉장히 친절해지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 김성회> 자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 박재홍> 우리 진 작가님.

◆ 진중권> 아, 들었구나.

◇ 박재홍> 일단 우리 위원장님 어렵게 또 오늘 모셨는데 권익위가 선관위 전수조사에 들어갔네요? 그렇게 결단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 전현희> 권익위는 부패방지법과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들의 채용, 불법 채용 비리에 대해 2018년부터 매해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 요청이나 징계 요청을 해 온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거법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또 무엇보다 지난 5월 15일에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하기로 결정을 했고 선관위와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성회> 전수조사라고 하면 선관위 직원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전수조사의 의미를.

◆ 전현희> 지금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고위 공직자 4급이나 5급 이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직원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비리가 있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실 것 같고 채용이 사각지대였나 이렇게 좀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만큼 독립기구라서 관리가 좀 덜됐다?

◆ 전현희> 사실상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다 보니 이런 외부에서의 견제라든지 감시, 감독의 사실상 사각지대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요. 이런 견제와 또 감시와 감독이 없으면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이번 기회에 외부 기관의 이런 어떤 감시나 이런 감독 이런 조사를 받으셔서 앞으로 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중권> 한편으로는 경찰 수사도 들어갔고 그런데 권익위에서 무슨 그런 식의 강제수사권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것이고, 라고 한다면 그 조사가 어떻게 차별화가 되나요?

◆ 김성회> 감사원도 뭐 유병호 사무총장이 타이거팀을 투입한다 이런 것까지 있던데.

◇ 박재홍> 언론에 지금 나오기도 하고.

◆ 전현희> 이제 헌법기관이라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선관위는 주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법률상. 그래서 이제 감사 내 감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 박재홍> 선관위에서?

◆ 전현희> 그리고 권익위의 조사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협조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일종의 행정조사입니다.

◇ 박재홍> 행정조사.

◆ 전현희> 그런데 이제 권익위 조사를 수사 기관의 수사랑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특정인들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거고요. 권익위의 조사는 그야말로 전수조사입니다. 그냥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 박재홍> 현황파악.

◆ 전현희> 현황을 파악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 찾아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게 실제로 그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는지는 수사 기관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제되는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행정 조사인 거죠.

◆ 진중권> 구체적으로는 채용과 관련된 무슨 서류들을 계속 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 전현희> 저희는 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도 내부, 내부인지 외부인지 그 부분은 밝히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신고를 통해서 선관위 직원의 채용 비리가 저희들한테 이제 신고돼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고를 통해서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기관은 이제 해당 기관과의 상호 협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 기관이 충실히 응해 줘야 되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번에 또 자정의 계기로 삼아서 절대적으로 좀 권익위의 조사에 협조해 주고 충실한 자료 요청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래야만이 선관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 김성회> 생각해 보니까 LH 땅투기 의혹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를 검찰이 한다는 걸 예를 들면 야당 탄압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권익위에서 한번 훑어서 누구누구 문제 있다고 발표하시고 나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 선관위도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전현희>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바로 수사기관으로 가면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상 예를 들면 우리 김성회 위원님이 거기 선관위 직원인데 아무런 잘못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범죄 혐의가 있는 몇 명만을 수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권익위는 모든 직원들을 전수조사하고 모든 기록과 자료를 다 보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같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은 제도 개선도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이런 효율적인 이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부터 조사 들어가셨으니까 선관위가 협조적입니까?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합동조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 단독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약간 좀 위원장님도 상호 협의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전현희> 그동안 권익위가 약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선관위랑 이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전현희> 권익위에서는 선관위에게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요청을 했고 이미 공문으로 오늘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이미 지난.

◇ 박재홍> 5월에.

◆ 전현희> 25일경에 아마 그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 선관위랑 협의를 했고 권익위의 조사를 받을 것을 선관위에 계속 요구를 했고요. 선관위는 사실 이제 외부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 박재홍> 꺼려하는 거고 독립기관이니까.

◆ 전현희> 사실상 꺼려했었는데 또 지금 국민적인 분노가 높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없고. 그래서 선관위는 만약에 하더라도 권익위랑 합동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권익위도 한때 조사를 하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합동 조사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부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도부에서 고민을 한 결과 지금 현재는 만약에 합동조사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 문제제기를 계속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제 정승윤 부위원장이랑 의논을 해서 오늘 권익위가 단독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도록 오늘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됐군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어제 선관위에서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후속대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특혜 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하고 경력채용직 폐지 또는 축소 얘기를 했는데 그 대책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현희> 지금 선관위가 나름의 그런 대책을 세우고 발표를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거는 선관위의 그런 대책에 대해서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셀프 조사나 셀프 개선보다는 이런 외부 기관에 의한 조사와 또 명백한 진상규명 그리고 한 톨의 의심도 없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리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외부 기관에 의한 감정을 받아서 제도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조사 기간이 한 달인데 충분할까요?

◆ 전현희> 조사기간은 일단은 선관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협조라 하면 권익위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고 거기에 어떤 방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죠. 그런 전제로 한다면 그 시간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약에 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또 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조사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전원 직무 회피 혹은 전원 직무 조사를 제안하신 바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은 선관위 조사를 하는데 무슨 정치적 차별을 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 전현희>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승윤 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권익위의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인 이상 정치권의 역량보다는 권익위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저는 권익위원장으로서 단 한 번도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자임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 박재홍> 이전 정부 위원장이다.

◆ 전현희>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그런 잣대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부위원장의 경우에도.

◇ 박재홍> 이번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이죠.

◆ 전현희>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정치적 편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모두 그런 외부의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 권익위가 국민들의 신뢰를 갖고 중립적으로 한다는 이런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하고 있다.

◆ 전현희> 그래서 좀 의논을 해서 그 그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위원장님 임기 한 달 남으신 거죠?

◆ 전현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임기를 한 달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입장이신지.

◆ 전현희> 전혀 정치적 의도가 없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진작 권익위원장을 그만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독립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데에 또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공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임기 중에 이 조사가 마무리된다면 이제 저로서는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권익위의 정무직들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사명감이 있고 또 채용 비리에 관한 노하우라든지 또 정의감 또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화된 직원들이 권익위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사는 권익위 조사관들에 의해서 수행이 될 것이고요. 이 권익위 조사관들은 그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사관들이 공정하게 수행을 할 것이고 아마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비춰지는 또 위원장 부위원장 때문에 공정하지 않을 거야,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거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 중입니다.

◇ 박재홍> 회피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보고를 받지 않는다?

◆ 전현희> 보고를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조사단이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가장 공정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조사 원칙을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 박재홍> 유지하겠다?

◆ 전현희> 모든 국민들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도 확립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얘기 좀 해 볼까요? 김성회 소장님께서.

◆ 김성회> 이게 또 가상자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실 국회에서 결의안이 26일 권익위에 도착하기도 했고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권익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 전현희> 가상자산 조사 문제는 권익위가 사실 그동안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제 국회에서 이게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무위에서 권익위에 가상자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결의안이 정무위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또 의원들, 재적의원들 대부분이 세 분이 제외된 모든 분들이 찬성을 해서 권익위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가상자산 국회의원을 조사하려면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만이 권익위가 조사를 할 수가 있고 그 기관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국회의원들께서 권익위에 가상자산 조사해 달라 요청서만 보내고 동의서는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 박재홍>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전현희> 정의당 의원들께서는 다 보내셨고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한 분이.

◇ 박재홍> 내셨고.

◆ 전현희> 다른 분들이 아직 안 내셨고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민주당 의원들은 권익위에 가상자산 동의서를, 개인정보동의서를 전원이 권익위에 제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발표는 하셨지만 아직 동의서는 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데 국회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한 결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하려면, 결의안 대로. 사실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권익위가 이 전수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진중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소리하는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임기 한 달 남지 않은 위원장이 나서는 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전현희>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사실은 조사에 대해서 개인정보동의서를 국회에 요청한 이유인데요. 제가 임기 중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마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사를 한다고 할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의문을 제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위원장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 쪽에서 의문을 제기를 할 것이고요.

◇ 박재홍> 이번 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 전현희>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총선 출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문이라는 양당의 입장이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퇴임을 한 이후 6월 27일 이후에 국민의힘 대변인 주장대로라면 제가 퇴임을 한 이후면 과연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권익위에 전수조사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내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이내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원칙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해서 양당에서 안심하고 권익위의 공정성의 의심 없이 전수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하면 그게 퇴임 이후에도 진행이 되겠죠. 원칙과 틀을 만들면 공정성의 틀을 만들면 그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김성회> 사실 잘 언뜻 이해는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 26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고 그 26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300명 국회의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면 거기에 있는 장부 하나만 날짜를 정해서 요청을 하면 그거를 받으면 되는 건데 이게 뭐 민주당 출신의 권익위원장이든 국민의힘 출신의 권익위원장이든 이 내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우려를 하는 건지는 선뜻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 전현희>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저나 우리 부위원장이나 정치적 편향성 있게 이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공정하게 또 중립적으로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제 혹시 마음에 안 들면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저쪽 편이기 때문에 그랬다.

◆ 김성회>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그냥 잔고가 얼마였다고만 발표하는 것 외에는 권익위 입장에서 별로 할 게 없어 보이는데.

◆ 전현희>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여지를 없애겠다는 거죠.

◇ 박재홍> 마지막으로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지난 30일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전현희 위원장님도 한상혁 위원장도 임기가 한두 달 남았는데 면직됐거든요. 굳이 면직됐다라는 평가가 있고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도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사원의 감사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북부지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전현희>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감사원의 감사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 전현희>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쯤 결론이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결론이 이제 제가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단지 그걸로 그칠지 아니면 이후에 한상혁 위원장과 같은 그런 조치가 있을지는.

◇ 박재홍> 면직 조치가 있을지.

◆ 전현희>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감사원 조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의 조사에, 감사에 법적인 문제점 또 조작 감사라든지 직권남용 감사 의혹 부분에 관해서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을 했고요.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수사 결과와 또 거기에 따른 이후의 재판 결과를 보고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중권> 공수처 고발건은 그때 제보한 사람이 동시에 증인으로 활동을…

◆ 전현희> 조작 감사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의 제보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제보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이 저에 대한 감사를 했고요. 그 제보자가 또 감사내용에 대해서 증인으로 또 해서 그 내용이 수사요청이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증인의 증거능력 문제가 있고 또 조작 감사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다퉈야 된다.

◇ 박재홍> 만약에 과정 자체가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장 혹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부분인가요?

◆ 전현희> 그분도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고요. 그분에 대해서도 진실이 규명되면 아마 이제 그분들께서도 법적인 책임을.

◇ 박재홍>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있다?

◆ 전현희>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진중권> 감사 자체가 성격이 정치적이다 보니까 결론은 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쫓아낼 명분을 만들겠죠. 있든 없든 간에 만들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드라이브가 걸릴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나가라고 할까요?

◆ 전현희>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상혁 위원장.

◇ 박재홍> 면직.

◆ 전현희> 한상혁 위원장을 검찰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거기에 기해서 지금 면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해서 같은 절차를 밟을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 박재홍> 한 위원장과 같이.

◆ 진중권> 시간이 걸린다고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임기 채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 박재홍> 한 달.

◆ 전현희>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 취소소송까지 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길로 가게 되면 위원장님도 과정이지만 결과가 부당하다고 여겨지시면 법적으로.

◆ 전현희> 법적으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다음 주에 감사원 결과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보고 추후에 위원장님 입장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전현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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