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원칙대로 법 집행" 한겨레 "공권력의 폭력성"

경찰 시위 진압 정당하다는 조선일보와 '퇴행정 폭력 진압' 비판한 한겨레·경향
일반 국민과 현장 요양보호사의 인식 간극 실태 보도한 한국일보 기획기사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한국노총이 지난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진압 이후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선언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의 지속으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연이어 발생하자, 항의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달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사다리차를 이용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1분여간 경찰봉으로 머리 등을 가격당해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머리를 바닥에 짓이기고 강력범처럼 수갑을 뒤로 채워 연행했다.

조선일보는 금속노련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을 두고 “경찰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면 만연한 불법 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경찰은 그동안 이 본연의 책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경찰의 법 집행을 무력화한 영향이 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경찰 법 집행으로 막은 불법 시위,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노총은 달라진 게 없었지만 경찰은 달라졌다. 법을 집행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불법 시위를 막았다”며 “한국 사회에는 불법 폭력 시위를 동력으로 삼는 정치·사회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비호 아래 앞으로 경찰의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각종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경찰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과 원칙만은 양보해선 안 된다”며 “작년 말 화물연대가 불법 파업을 철회한 것도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송 방해를 추적해 사법 처리하는 등 원칙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원칙에서 한 발도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최근 경찰의 시위 진압을 정당하다고 평가한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퇴행적 폭력 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사정 대화 취소' 부른 경찰의 퇴행적 폭력 진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영상을 보면, 김 처장이 쇠파이프를 먼저 휘두른 건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봉을 든 여러명의 진압경찰이 양방향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접근하는 등 위협적 태도를 취해 마치 김 처장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견한 듯한 모양새”였다며 “진압 과정에서 여러 경찰이 김 처장의 머리를 조준해 경찰봉을 계속 힘껏 내리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경찰봉을 마구 휘둘러 농성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방식의 진압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의 폭력성을 떠올리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만재 위원장 진압 행위에 대해서도 “쓰러진 김 위원장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뒤로 수갑을 채우는 등 흉악범 다루듯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계속되자 노동쟁의 현장에서 경찰의 과격한 진압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의 과격한 진압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집회시위 강력대응 발언 후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보수언론의 건설노조 야간 집회 공격에 정부·여당이 가세하고, 경찰이 '노조 몰아치기' 선봉으로 나섰다”며 “진압봉을 휘두르며 집회·농성·시위 현장의 유혈·부상 사태가 줄 잇고, 시위자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은 격해지고 있다. 고공농성자를 강제로 체포한 일도 이례적이고 오랜만이다. 공권력 스스로 과잉 진압 시비의 중심에 서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에 대해서도 “정부가 집권 1년 만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거취까지 논의하며 다시 터보려던 '사회적 대화'는 기약없이 물거품됐다”며 “한쪽에선 '대화 파트너'로 손 내밀고, 다른 쪽에선 진압봉을 휘두르다 벌어진 일이다. 노·정 갈등이 최악의 암흑기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독을 붙인 한겨레 기사 <당정대, 총선 앞두고 '강온 전략'…양대노총 갈라치기>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에는 적대 방침을 유지하되, 한국노총은 적극 끌어당기는 '갈라치기' 노동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여권의 전략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통령실의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 내용에서 거듭 확인된다”며 “이 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 지지 여부를 떠나 한국노총과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정부 쪽에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위한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등의 명분 부여 검토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권 고위층의 이런 움직임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우군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식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면 노동계 한축인 한국노총을 경사노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에는 비타협, 배제 기조를 유지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일반 국민과 현장 요양보호사의 인식 간극 실태 보도한 한국일보

2일 주요 아침신문 1면에는 각 언론사의 다양한 기획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한국일보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과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도했다. 기사 <'어르신 말벗' 꿈도 못 꾸는 요양보호사>에 실린 한국일보의 조사 분석 결과,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려 입소자가 만족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됐다. 기사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피해는 입소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요양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일반 국민들과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시각의 간극을 전하며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4명이 연이어 숨진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총 393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설문조사를 진행해 <벼랑 끝에 선 전세사기 피해자들>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조사 결과, 피해자 대다수는 극심한 우울·자살 충동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 4명 중 1명이 극심한 우울을 느끼는 동시에 자살 생각을 '매우 많이' 하는 편에 속했다”고 했다.

'전세 시세가 직전 전세 계약 때보다 떨어져 신규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실태에 대한 보도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전국 번지는 역전세> 주제로 묶이는 기사들에서 “역전세난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에서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추가로 돈을 마련해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이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 아파트와 신축 빌라가 하반기 역전세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스마트폰 압수수색 급증, 사생활도 '강제 잠금해제'> 기사에서 피의자 권리 보장이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스마트폰 압수수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는 “수사기관은 '범죄 관련 정보만 골라 압수한다. 압수당한 이가 수색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사후 규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며 폭증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압수수색 범위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활용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압박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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