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교류 재개 조짐… 수출입법·고려항공 정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력한 봉쇄책을 써온 북한이 국경을 열고 본격적인 대외교류를 준비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회의에서 수출입상품검사법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북한 유일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항공기 모습. VOA 캡처

신문은 회의에서 “산업미술법, 직업기술교육법, 보통교육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됐다”고 전했다.

산업미술법은 산업미술 발전 관련, 직업기술교육법은 직업기술학교 관련 내용이 수정 보충됐으며, 보통교육법은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를 새롭게 규제한 내용 등 보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보완됐다.

눈에 띄는 것은 수출입상품검사법이다. 신문은 수출입상품을 검사하는 노동자들의 책임성과 역할, 수출입상품검사 신청 문건의 제기와 검토확인, 수출입상품 검사 장소, 수출입상품검사 사업 지도 관련 조항이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보다 엄격히 세워 수출입상품의 질과 양을 담보하고,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본격적인 무역 재개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대외 교류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 중국과 화물열차 운행, 같은 해 11월 러시아와 철도화물 운행을 재개한 이후 교역량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5월 들어 중국과 열차 운행을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밝힌 바 있다. 다만 “단둥-신의주 간 도로 추가 개방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5월 들어 평양시 발열자가 대거 속출하면서 평양시 일부를 준 안전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을 제한했다”며 “(중국과의) 국경 개방 시점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운행을 재개할 조짐도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고려항공의 기존 첫 화면에는 취항지와 예약 방법을 알려주는 ‘항로안내’ 등 3개 메뉴만 있었는데, 최근 ‘화물’을 제목으로 한 메뉴가 추가하는 등 새로 정비됐다고 전했다.

‘화물’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며 비회원이 가입을 희망하면 개인정보와 면허 코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발급한 여행사·대리점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한다.

고려항공은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인해 여객·화물운송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5월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공항에 도착한 뒤 의약품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시적인 비정기 운항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고려항공 여객기 여럿이 지난달 초부터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정비를 받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했다.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국은 중국과 러시아 2개국뿐이다.

고려항공은 파키스탄,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최대 6개국 10여개 도시에 취항한 적도 있으나 핵실험으로 2017년 전후 고려항공 착륙이나 영공 통과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면서 크게 줄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