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하려면
사회서비스 고도화가 핵심 요소
민관 협업·중산층까지 대상 확대
규제 개선·돌봄 서비스 혁신으로
일자리도 창출 성장 큰 기여 기대

[서울경제]

내년에는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열리고 10년 뒤에는 노년 부양비가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도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사회(social)와 서비스(service)의 합성어로 국민을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사회서비스는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먼저 사회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영유아기부터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년기까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높은 분야 중 하나로 일자리 저수지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 유발 효과는 전체 산업 평균 대비 3.6배에 달한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은 미국의 사회서비스에 1조 3000억 달러를 투자하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3조 1000억 달러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GDP가 증가할 뿐 아니라 신규 일자리 1100만 개도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돼 해외에서도 사회서비스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말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해 사회서비스를 우리나라의 핵심 복지 의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겠다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그동안 취약 계층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전처럼 정부 주도로 무작정 재정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업해 함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고도화의 요체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 개선, 재원 마련 등 시장 관리자 역할을 강화해 민간이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중심 돌봄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절되고 이용이 제한된 돌봄 서비스를 혁신해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부담 능력에 따라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서비스 일자리도 창출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할 것이다. 우선 노인·아동 등 이용 대상별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앞으로 돌봄 서비스 간 단계적으로 연계 강화 및 통합을 통해 임기 내 보편적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부터 노인 돌봄, 청년·중장년 돌봄, 국민 긴급 돌봄, 미래 세대 마음 돌봄 등 고도화 선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예방·재가·시설 등 노인 돌봄 전 주기에서 신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급 규제를 선진화할 예정이다. ‘국민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이나 보호자 부재 등으로 인한 긴급한 돌봄 수요에도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 가족 돌봄 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대상에도 일상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청년 등의 마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미래 세대 마음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생애 주기별 마음 돌봄 지원 체계도 보완하도록 하겠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무 부처로 돌봄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안착시키고 돌봄 분야 고도화 성과를 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산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정부 최초로 수립해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려 한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