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행정수도 세종 개헌 논의…정치권 반응 주목

최민호 "1년간 곱씹고 고민했던 의제" ‘추진기구 구성’ 전격 제안
국민의힘 시당 "이미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것" 민주당 "환영한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론적인 얘기지만 환영'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최 시장은 전날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세종시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곱씹고 고민해 왔던 의제이자 시대적 화두"라며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의 개헌 촉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수도 개헌 요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최 시장은 "개헌을 통해서 사법부까지 완전 이전을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큰 국가 어젠다로 남겨둘 일"이라며 거리를 둬왔다. '(개헌 논의는)세종시 차원에서 나서기에는 맥락이 부족하다'. '다소 뜬금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 시장의 입장이 바뀐 것은 개헌 없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의 현재 법적 지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를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을 주도했다.

결국 탄핵 정국을 거쳐 2004년 대법원에서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의거,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세종시는 원래 계획과는 달리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반쪽짜리 행정도시로 건설됐다. 바로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이후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주도로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번번이 무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다.

국회는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2건의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전 규모를 정하는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아직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놓고서도 여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최 시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개헌 화두를 던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중앙당, 대통령실과의 공감대는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 시장은 관련 질문에 "협의하지도 않았다. 세종시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20년 동안 염원했던 행정수도를 다시 재점화하는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일단 반기는 모양새다.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론적인 얘기 정도 아니겠나. (그렇지만) 환영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언제든지 상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화답했다. 시당은 이소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세종시 차원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자는 최 시장의 구체적인 제안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이제 세종이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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