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대통령, 선거기관, 공정의 함수/이재연 국제부 차장

이재연 국제부 차장

올해 초 대지진으로 우리 정부가 긴급구호대를 파견했던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와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이 묘하게 중첩된다. 일국의 대통령이 선거 당일 현금을 뿌리고도 제지받지 않는 실상, 그리고 부정선거 관리 의혹에도 버티다 정작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무너진 선거관리기관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며 30년 장기 집권의 길을 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대선 결선 투표소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수도 이스탄불의 한 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지지자들에게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1인당 약 200리라(약 1만 3000원)를 직접 쥐여 줬다. 앞서 대선 1차 투표 때도 그는 투표소 앞에서 아이들에게 용돈 명목으로 돈을 뿌렸다.

‘사전 매수’는 아니라고 백번 양보해도 정치적 지지를 현금과 등가로 매긴다는 통치권자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발칸반도와 중동에선 연장자가 축하연 같은 데서 아이들에게 현금을 주는 게 관례”라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지만, 납득은 가지 않는다.

튀르키예 선거당국은 대통령의 현금 살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지난 결선 투표 기간에 심각한 법 위반 사례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5% 포인트 안팎의 차로 고배를 든 야당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는 “최근 몇 년간 치른 선거 중 가장 불공평한 선거였다”고 비난했다. 대지진과 리라화 폭락 등 경제 위기 속에 현직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순응적인 국영 미디어와 선거관리기관, 포퓰리즘을 동원해 선거를 주물렀다는 분석이다.

‘중립, 공정’이 모토인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가.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지 20일 만인 지난달 31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떠밀리듯 사과에 나섰다.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고위직만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10명이 넘고 5~6급 중간간부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사과 그 이상은 없다. 합동 실태 전수조사도 이제야 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도 헌법기관임을 앞세워 감사원의 직무감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파행했다. 북한의 해킹 시도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도 ‘알아서 하겠다’며 국가정보원의 컨설팅 권고를 거부했다. 외부를 향해선 공정ㆍ중립을 외치면서 정작 스스로는 감시·견제 능력을 상실하고 본연의 임무인 공정 문제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불과 10여년 전 중앙선관위는 ‘우리의 공정하고 과학적인 선거관리 시스템이 타국의 모범이 된다’며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거 담당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초청하며 교육하고 홍보했다. 이런 ‘내로남불’을 보고 있자니 ‘과연 그동안의 우리 선거관리는 얼마나 엄정 중립적이고 공정했을까’라는 자조와 의구심마저 든다.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기본 제도는 선거다. 자정 능력의 부재를 드러낸 선거관리기관은 더이상 ‘헌법기관’의 우산 아래 몸을 피할 자격이 없다. 중앙선관위 조직과 구성원들이 기관 존재의 의미부터 되새겨야 할 때다.

이재연 국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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