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軍공항 반대 활동 예산 지원 논란

2019년 조례 제정 5년간 28억 배정
찬성 주민들 “형평 잃은 여론몰이”
郡 “주민 피해 예방하려 예산 사용”

전남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28억여원의 예산을 세우고 주민이나 조직 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13억여원의 군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 여론몰이라고 지적한다.

무안군은 2019년부터 ‘군공항 이전사업 바로 알기’ 홍보 및 대응에 7억 3000만원을 썼다고 1일 밝혔다. 지역 곳곳의 군공항 이전 반대 안내판과 버스, 택시 광고비 등에 사용한 것이다

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조직에 2019년부터 매년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1억원씩 모두 5억원을 지급했다. 이 단체는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2억 6700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여만원은 반납했으며 올해 지급한 예산은 아직 집행 중이다.

반대 운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도 직접 예산을 썼다. 주민 견학을 위한 차량 임대와 식비 SNS서포터즈 활동비 등으로 모두 2억여원을 집행했다. 관련 공무원들도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관계기관 방문, 자료 수집비 등으로 5년간 3000여만원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반대 사업에 5년간 모두 13억여원의 군비를 사용한 것이다. 조직적인 군공항 반대 활동의 내막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반대사업 예산으로 2019년 5억 8000만원, 2020년 6억여원 등 올해까지 5년간 모두 28억여원을 배정했다. 특히 이 같은 예산 사용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 ‘군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지원 근거까지 만들어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군민 입장에서는 일방적 여론몰이에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특히 관 주도로 특정 의견에 대한 일방적 예산이 지원되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민 피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사용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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