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교육·의료에 방점 찍어야

관리자 입력 2023. 6.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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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대응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2024년부터 적용할 이 개선안을 보면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고, 기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도 지원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으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모두 10조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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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대응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2024년부터 적용할 이 개선안을 보면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고, 기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타 부처 사업도 지원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으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모두 10조원이 투입된다.

엄청난 예산 규모와 사업이 갖는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처를 두고서는 그동안 말이 많았다. 소멸위기 극복은 곧 인구 늘리기라는 명확한 귀결이 있는 사안인데도 그간 지자체 공모·선정을 통해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인구증가보다는 지역 현안 해결에 방점이 찍힌 경우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국제협력 강화, 야시장 조성, 산림욕장 설치 등은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이 소멸위기 극복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본질에서 다소 벗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번 개선안에서 은퇴자·청년층 이주 지원, 지역기업 육성,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 등 그동안 비판받아온 부분들이 일부 해소된 것은 눈에 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지역인구 늘리기의 핵심인 일자리·교육·의료 분야가 더 강조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수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의 외면을 받을 리 없다. 교육·의료 등 핵심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면 지방을 떠날 이유도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국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율은 29%에 달하며 농촌지역은 40%를 넘었다. 지방의 경우 현 추이를 고려할 때 인구가 줄어들 일만 남았다는 얘기다. 기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일자리·교육·의료에 방점을 두고 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 내 출생을 늘려나가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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