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물가잡기용 농축산물 수입

관리자 입력 2023. 6.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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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없애거나 대폭 낮춘 할당관세 및 저율관세할당(TRQ)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또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5월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생강·고등어 등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이달초부터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TRQ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TRQ로 수입하는 생강은 모두 식용으로, 저율관세 적용 기간은 9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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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농민들만 희생양 전락
안정적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관세를 없애거나 대폭 낮춘 할당관세 및 저율관세할당(TRQ)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또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5월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생강·고등어 등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이달초부터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TRQ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밥상물가를 잡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는 하반기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된다며 12월말까지 최대 4만5000t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할 예정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올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또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강은 낮은 세율(377.3%→20%)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 1500t을 증량키로 했다. 이번에 TRQ로 수입하는 생강은 모두 식용으로, 저율관세 적용 기간은 9월말까지다. 기존 생강 TRQ는 연간 1860t 규모로 운영됐다.

새 정부의 물가 잡기용 농축산물 수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대파·바나나·망고·마늘·양파·참깨 등 나열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품목을 대거 들여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농축산물 수입량이 1084만3135t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가의 영농의욕을 일순간에 꺾어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각종 영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경영비가 큰 폭으로 올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애써 생산한 농축산물값이 오르면 곧바로 외국산을 무더기로 들여오니 맥이 풀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농축산물 가격이 조금 상승하면 여지없이 외국산을 마구잡이로 반입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땜질식 처방’으로 잡으려는 물가 대신 애꿎은 농민들만 잡은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입이 만능열쇠가 아니다.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생산·공급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물론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매번 우리 농가를 희생양 삼는다면 농사를 접는 농민들이 늘어 국내 농업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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