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우산업 안정과 지속가능성 위한 특별법 필요하다

지난달 충북 청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4년여 만에 다시 발생한 구제역은 주변으로 확산했고 정부는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에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기에 이르렀다. 그 어느 때보다 한우산업의 불안정성은 커졌다.

일부에서는 2010∼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한우산업이 침체됐던 상황을 상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구제역 백신접종을 의무화해 지난해 항체양성률은 98.2%를 기록했고 한우농가의 방역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도 실시했는데, 통상 2주 뒤엔 항체가 형성되는 만큼 어느 정도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한우산업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제 한우산업은 개별 농가의 노력과 투자만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 앞으로 한우의 품종 개량과 보호, 철저한 위생방역과 이력관리 그리고 등급제도 개선을 통한 품질 표준화가 필요하다.

시장과 연계한 과학적인 수급관리 시스템으로 연중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시장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일도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측성과 신뢰성을 높여 한우 수급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우산업은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약 2년 뒤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가 없어지고 이를 시작으로 대부분 외국산 쇠고기의 관세장벽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한우산업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정부는 4월24일 ‘2027년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면서 쇠고기 자급률을 37.1%로 세웠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품 자급률은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관리하면 안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우산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갖추는 일이다. 기존 축산법에 한우산업과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 법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축산법은 제정된 지 이미 60년이 지났고 축산법의 대상이 되는 축종만 40개에 달한다. 젖소·말·곤충·진돗개·꿀벌 등은 축산법과 별개로 해당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한다. 축산농가의 80%가 한우 사육을 하고 있다. 한우산업이 붕괴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우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축산법에서 한우와 연관된 내용이 빠져나와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게 될 때, 축산법이 형해화(形骸化)할 것을 염려한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현재 한우산업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산업기본법안’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이제라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 한우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