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취업 정주’ 선순환 부산형 청년정책을

시, 인구유출 막고자 15개 전략 수립…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로

부산시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15개 전략, 1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부산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창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계획이다. 또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 대전환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육 취업 정주 분야를 지원해 청년의 역동적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부산에 사는 만 18~34세 청년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 2월 처음 발표한 ‘2021년 부산시 청년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층은 2020년 70만4000여 명으로 인구 대비 21%였으나 2021년 68만 명대로 줄었고 비율도 20.7%에 그쳤다. 혼인율은 10년 사이 무려 52.2% 감소해, 미혼자 비율이 85.7%에 달한다. 경제활동참가율도 2021년엔 58.1%에 불과했다. 부산에서 빠져나간 청년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향했다. 이런 심각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시가 부산형 청년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매년 청년 500명을 선발해 2년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성장도약 프로젝트다. 또 부산에 정착해 성공한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 멘토단을 꾸려 타지역에서 이주하는 청년이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직업계고 선취업·후학습 계약학과를 시범 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교육자유특구 등을 만들기로 했다.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 정책도 눈에 띈다. 임대주택을 현재 4519호에서 2030년 3만4801호로 대폭 늘리고 ‘부산형 청년세대 특별공급 기준’을 마련해 최대한 많은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청년에게 공급되도록 한다니 획기적이다. 주거 비용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럭키세븐하우스, 청년월세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또 조례상 정한 청년 연령 상한을 현재 34세에서 39세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이 부산을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다. 청년 일자리 총량도 문제지만 일자리의 질은 더 큰 문제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용직이 없어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부산형 청년정책을 실행하는 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는 매년 국내외 30개 업체에서 4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총 30개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추가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일 것이다. 시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지 촘촘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다. 시는 지난해에도 청년 정책 예산을 1819억 원을 쏟아 부었으나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부산형 청년대책에는 한 해 평균 27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도 청년이 가장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번 대책이 청년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