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사용처 제한 법규정 철회하라”

시의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 제한
현실경제 외면 유통량 위축 우려
일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촉구

속보=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본지 5월11일자 4면 등)하면서 해당 지침을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춘천시의회에서 나왔다.

권주상 시의회 부의장은 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과 농촌 붕괴를 막아야 할 행정안전부는 현실 경제를 외면한 지역상품권 사용 제한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춘천지역에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음식점, 주유소, 병의원, 도소매업 등을 합해 290곳이다. 자유로이 상품권을 사용해야 지역경제가 활성되는 것”이라며 “농촌의 경우 고령 농민들이 농협하나로마트를 옆에 두고서도 다른 매장을 찾아 헤매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민들의 선택권을 묵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지침이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춘천시도 구체적 시행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 사용처가 제한 될 경우 춘천사랑상품권 전체 유통량이 위축 될 우려가 있다. 농촌 변두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아 많은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나유경 시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에 대해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다. 걱정하는 국민들과 여론을 괴담 취급 하고만 있을 것인가”라며 “춘천시도 당장 강원도의 수산업과 관광산업, 춘천시민 안전을 위해 수수방관해선 안되고 시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 물관광 활성화 제언도 이어졌다. 이희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최근 답사한 스위스, 이탈리아 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물의도시 베네치아에 곤돌라가 있다면 호반의 도시 춘천에는 카누가 있다. 의암호와 청류마당의 소규모 카누업체를 일원화해 체험장 규모를 확장하고 체험코스 개발과 카누종류를 다양화 하는 등의 관광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신성열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입법권과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