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사회 총체적 역량 발휘를

. 입력 2023. 6.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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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보다 17년 앞서 특별자치를 시작한 제주는 요즘 '제주형 자치행정체제'로 새 전환점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되면서 폐지됐던 것이 주민 스스로 부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드디어 지난달(5월 24일)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제주형'을 지향하는 이런 움직임은 특별자치시대를 맞는 강원도민과 지역사회에 '강원형'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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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출범 성공담 쓰려면 2. 개방적인 소통협력 발달

강원도보다 17년 앞서 특별자치를 시작한 제주는 요즘 ‘제주형 자치행정체제’로 새 전환점을 만드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되면서 폐지됐던 것이 주민 스스로 부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드디어 지난달(5월 24일)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순조로우면 올 하반기 제주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설치됩니다. ‘제주형’을 지향하는 이런 움직임은 특별자치시대를 맞는 강원도민과 지역사회에 ‘강원형’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강원지역사회에 던지는 중대한 질문이자 과제가 바로 ‘강원형’의 탐구입니다.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환영했다가 부활로 여론이 바뀐 것은 경험에 따른 결과입니다.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이 풀뿌리 민주주의 약화를 부르고 주민 참여를 후퇴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제주 내부에서는 무성한 토론회와 세미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 여론을 확인하는 복합적인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절차를 마치고나면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정책 결정이든 그 주체는 도민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제주사회에 정착됐음을 알린 이번 소식은 강원도에 시사하는 점이 남다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적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 목적도 중앙정부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강원지역에서 직접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완화돼야 할 조항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미 막강한 자율적 정책권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은 지역사회 역량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려 ‘강원형’을 탐구,실행해 더 알맞은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정책 권한이 지자체의 전유물이 되는 폐를 일으키면 안됩니다. 더욱이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경제활력 저하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면 지자체 단독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렵기도 합니다. 전략산업, 노동경제, 환경재난, 문화관광 등 분야별 대응을 위해 지역내부 자원간 협력이 원활한 체제여야 효과적입니다. 지역내부 역량을 집결해내는 구조가 되려면 정책 추진 체계가 실질적이어야 압니다. 생활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도 민간 역량과 의견을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정책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함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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