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학력별 임금·노동시간 격차 해소가 교육개혁 열쇠다

(13) 교육흥국서 교육망국으로

오늘날 한국의 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다
대학교육은 세습사회로 역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높은 대학진학률 불구, 취업률은 매우 낮아 구조적 부조화와 부조응이 심각하다

모든 교육 불평등의 제1의 요체는 학교의 붕괴, 즉 공교육의 해체와 사교육의 만연이다
경제력 차이→ 사교육 기회의 차이→ 수능점수 격차라는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가 구체적으로 증명된다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교육에서 비롯되어 교육으로 귀결된다. 한국적 삶과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의 핵심에는 교육이 놓여 있다. 교육은 한 삶과 한 나라의 성패가 달린 최고 중심 영역이자 부문이다. 오늘의 한국민들 개개인과 한국 사회의 성공과 발전 역시 교육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별히 제국주의 강점과 한국전쟁이라는, 정신과 물질의 전면적인 파탄과 폐허를 경험한 나라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오롯한 성공과 자아실현, 발전과 번영을 향하여 질주하는 데에서 교육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였다. 그것은 ‘교육열’이라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용어와 현상을 만들어낼 정도였다. 대한민국은 무엇보다도 교육으로 일어서고 교육으로 발전한 나라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교육은 이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질병의 하나로 간주될 정도로 중증 상태에 놓여 있다. 그것은 교육의 범주를 훨씬 넘어, 경제문제이자 사회문제이며, 정치문제이자 지방의 생존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이라고 강조돼온 대학입시의 경우 손을 댈수록 더 나빠졌다. 학교와 학급의 숱한 폐쇄를 초래하고 있는 학령아동의 급감 문제의 경우, 이 땅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육하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점에서, 교육이 출산율 저하의 한 핵심 원인을 제공하고, 그것이 다시 학교 붕괴로 연결되는 악순환 과정을 볼 수 있다.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가 교육으로 망조가 들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교육문제는 대부분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교육개혁 역시 입시개혁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사실에 비추어 그것은 한국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에서 대학입시는 삶의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70%에 달한다. 1980년 27.2%, 1990년 33.2%를 기록한 이후 2000년 68.0%, 2010년 79%(이상 합격자 기준), 2020년 72.5%, 2021년 73.7%, 2022년 73.3%(이상 등록자 기준)에 이른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홀로 70%대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상위 국가들이 50%대라는 점에서도 매우 높다. 선진복지국가들의 대학진학률은 훨씬 낮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노르웨이 34%, 오스트리아 32%, 독일 30%, 핀란드 25%, 아이슬란드 24%, 스위스 23%, 스웨덴 22%, 덴마크 17%다.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과는 정반대로 70%대의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복지국가 국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대학졸업자 취업률은 오래도록 매우 낮다. 입구와 출구의 장기적인 구조적 부조화와 부조응이 심각한 것이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연평균 60%를 넘지 못하며, 정규직 취업률은 이보다 더욱 낮다. 이토록 낮은 평균 취업률은 과도하게 높은 대학진학률에 문제가 있거나 졸업생들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체제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률 수준에 맞게 대학진학률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오래도록 이에 실패하고 있다. 사회체제 개혁을 통해 대학진학률을 낮추는 데에도 실패하고 있다.

입시매몰로 인한 낭비교육

요컨대 학령아동과 고등학교 졸업생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 저하와 대학졸업자의 취업률 상승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모와 청년들이 대학진학을 필수로 여기고, 나아가 더 좋은 대학이나 취업이 잘되는 전공으로 바꾸려는 중도 휴학과 반수(半修)·재수 등의 높은 비율을 보면 대학입시에 매달리게 만든 특정한 사회구조가 청년들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시기를 입시에 반복 도전하도록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시매몰과 사회문제로 인한 낭비교육, 낭비사회, 낭비국가임에 틀림없다.

낮은 대학진학률을 기록한 선진복지국가들의 적지 않은 숫자(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는 대학등록금이 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이 낮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이거나, 사회적 차원에서 대학진학이 꼭 필요하지 않은 체제이기 때문이다. 대학진학률이 매우 낮은 다른 복지국가들(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역시 대학등록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 일반적 경향은 대학진학이, 따라서 교육이 임금 및 취업, 자기실현의 기회와 가능성을 포함한, 사회체제의 성격에 직결되어 있음을 확고하게 증거한다. 인간은 효과와 소득이 없는 불필요한 것을 위해 삶을 투자할 만큼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뢰할 만한 교육 및 사회경제 조사와 통계들이 상세히 보여주고 있듯 한국 교육의 역기능, 즉 세습화 기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교육이 학습자의 열정과 의지, 자질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학력·재산규모·거주지·지위에 의해 좌우될 때 우리는 이를 신분사회 또는 세습사회라고 부른다. 신분사회에서 경쟁사회, 세습사회에서 능력사회,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은 바로 교육이었다. 의무교육, 평등교육, 국민교육 없는 근대화와 근대성은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교육의 역할은 컸다. 한국은 특히 교육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이 개인성취와 민주주의와 사회경제 발전에 끼친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세습사회로 역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근대화와 능력 발현의 표상이었던 교육의 경우 근대화 자체를 부정하며 역근대화·세습화·신분화로 나아가고 있다. 부모의 학력·지위·소득과 자녀의 그것들 사이의 높은 상관성에 대한 통계와 연구들은 우리 사회가 신분과 세습의 해체라는 근대화의 분기점을 명백히 역진하고 있음을 두렵게 보여준다. 게다가 부모의 돈과 지위, 인맥과 네트워크에 따른 자녀들의 스펙 쌓기는 교육 밖의 영역에서 반교육적이며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의 기회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으로 인한 균등한 근대적 공동체의 발전과 건설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가장 두려운 저항요소(신분과 세습)가 구조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민간 교육비 부담 너무 커

수능점수와 수험생의 계층적 배경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수능점수와 부모의 지위·소득 및 학력, 사교육비 지출 사이의 정비례 관계를 상세한 수치로 보여준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학생 수능점수는 정비례한다. 점수의 차이도 매우 크다. 직종과 노동유형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상위 정신노동직, 하위 정신노동직, 상위 육체노동직, 하위 육체노동직이냐에 따라 학생의 점수 역시 비례관계이며 그 차이는 소득에 따른 차이보다 더 크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격차를 보면, 대학원졸업자 부모로부터, 4년제 대학졸업자 부모, 2~3년제 대학졸업자 부모, 고졸자 부모, 중졸 이하 부모에 따라 순서대로 역시 정비례 관계이며 점수 차 역시 매우 크다.

이 같은 차이의 원인은 사교육비 지출과 직접 관련이 있다. 부모의 소득·직업·학력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규모의 차이는 크다. 요컨대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부모의 소득·지위·학력에 따라 분류한 학생집단의 수능 평균점수는 모든 해당 지표와 정확히 정비례했다. 부모의 경제력 및 학력, 사교육비 지출 규모, 수능 점수의 3가지 요소가 비례한다는 사실은 소득과 지위와 학력의 세습 현상이 사교육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부모의 집값까지 학생의 학력에 직결되고 있다. 집값, 학원 수강자 숫자, 최상위권 대학 합격률 사이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부분적으로 부동산 규모나 자산 수준이 명문대 진학 여부를 가른다고 해도 될 정도의 수치다. 전국의 시·군·구를 집값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지역별 명문대 합격률을 살펴보면 차이는 확연하다. 집값 최고 수준 지역들은 명문대 합격률 최고 지역들과 거의 일치한다. 명문대 합격률은 집값과도 정확하게 비례하는 것이다. 서울시 구별 아파트 매매가, 사설 학원 숫자와 명문대 합격률 역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어디에 거주하느냐와 얼마나 좋은 학원들이 있느냐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들어가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의 능력에 따른 고교 입시부터 대입의 기회가 갈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 이 나라 교육의 공공성 붕괴와 사사성과 세습성은 어디까지 나아가려는가.

이 모든 현상의 제1의 요체는 학교의 붕괴, 즉 공교육의 해체와 사교육의 만연이다. 공교육의 파탄·실종과 사교육으로의 완전한 역할 전도(顚倒)와 대체로 인한 경제력 차이→사교육 기회의 차이→수능점수 격차라는 교육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가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복수의 조사들이 보여주듯 거의 모든 계층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도 입시교육 매몰과 학교 교육의 붕괴를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가 된다.

입시 사교육비를 넘어 대학교육조차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담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대학교육 부담 비율은 공공 대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은 각각 66.0% 대 30.8%이다. 반면 한국은 공공이 38.3%인 반면 개인은 61.7%를 부담하고 있다. 대체 교육에 관한 한 한국의 정부는 무엇을 부담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최소한 OECD 평균에 달하는 66.0% 정도의 정부 부담이 가능하다면, 즉 현재(38.3%)보다 27.7%를 더 증가한다면 대학등록금 문제를 포함해 사교육(비)문제는 해결되고도 남는다. 게다가 한국의 대학교육은 진학률이 70%에 달할 정도의 보통교육이 된 지 이미 오래다. 특히 고등학교 때까지의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할 때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한 사람의 탄생부터 취업 때까지의 민간 교육비 부담이 너무나도 큰 나라인 것이다. 그것이 세습사회의 한 결정적 요인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교육적 해법은 공교육 정상화

개인과 나라에 교육은 전체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은 교육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해법도 출구도 찾을 수 없는 영역이다. 교육개혁은 물론 노동과 임금을 포함한 사회개혁이 필수다. 즉 졸업 이후의 사회를 개혁하면 졸업 이전의 학교는 따라서 개혁된다. 사회와 교육, 교육과 사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한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막대한 임금격차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학력별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두 요인이 만나서 얼마나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두렵다. 한국에서 대졸 이상은 정규직이 76.1%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3.9%이다. 전문대졸은 각각 68.8%, 31.2%이며, 고졸은 48.4%, 51.6%이다. 그러나 중졸 이하는 정규직이 20.7%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무려 79.3%에 달한다(2019년 기준). 중졸 이하 노동자 240만7000명 중 190만9000명이나 비정규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포가 완전히 학력에 따라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학력은 곧 일자리의 안정성과 소득규모에 비례하는 것이다.

최근 공식 발표들에 따르면 한국의 학력별 임금격차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력이 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평균은 다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 우선 독일과 한국의 임금을 비교하면 (이하 동일 연도 비교를 위해 각각 2011년과 2014년 기준) 의사를 100으로 할 때 독일 대 한국은 간호사는 56.5 대 36.1, 유치원 교사는 51.9 대 25.7로, 건설철근공은 47.2 대 27.8, 자동차 정비원은 46.1 대 34.2로 차이가 난다. 독일에 비해 상당히 큰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직종별 임금격차는 훨씬 더 완만하다. 스웨덴은 의사가 100일 때 간호사가 51.81, 경비청소부잡역은 39.27이다. 노르웨이의 직종별 임금은 더욱 평등하여 기준 직업(정보통신)을 100으로 할 때 최저 54.40에서 최고 119.50 사이에서 움직인다. 상당한 ‘근사화’(近似化: 소득, 노동시간, 연금, 여가 등 각 분야에 걸쳐 높은 격차를 줄여 중앙값에 근접하게 하는 것)다. 관리자를 100으로 할 때 단순 노무자 임금의 비율은 한국과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각각 24.3, 48, 43.6이다.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는 직종별 한국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방대한 전체 통계가 입수 가능한 연도(2014)를 기준으로 전체 평균을 통해 볼 때, 한국의 ‘학력별 평생 소득’ ‘학력별 평생 노동시간’ ‘학력별 평생 연금’ ‘학력별 평생 여가’를 비교하면 연금을 제외하곤 학력별로 상당한 격차가 드러난다. 워낙 방대한 수치들의 압축이라서 지면 관계상 4개 부문 전체의 상세한 전체 수치의 비교는 생략한다. 다만 이 4개의 영역의 큰 격차를 작게 줄여서 비슷하게 근접시켜 놓으면 높은 사교육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진다. 복지국가들이 갔던, 근사화를 말한다.

교육개혁의 해법은 두 가지다. 먼저 교육적 해법은 바로 공교육의 정상화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의 내용적·비용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고 요체인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 해법은 바로 근사화의 길이다. 개인들의 삶의 단계마다 난마처럼 얽혀 있는 ①한국사회의 교육 문제(진학 일변도 교육, 높은 대학진학률과 사교육비,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 ②일자리 문제(학력과 일자리의 부조화와 불일치) ③낭비 문제(개인적 기회 낭비, 수많은 가정의 사교육비 낭비, 사회적·국가적 교육 낭비) ④불평등 문제(학력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를 수미일관되게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고리는 학력별 평생임금 및 시간당 임금의 큰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모든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근사한 평생 소득, 근사한 평생 노동시간이 보장된다면 굳이 높은 사교육비와 등록금을 지불하며 대학에 진학할 필요가 없어진다. 물론 자아실현은 개인의 다른 영역이다.

평생 소득, 평생 노동시간, 평생 세금, 평생 연금의 근사화가 입시·교육·노동·복지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의 근간인 것이다. 이 개혁이야말로 교육과 일자리와 임금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귀결점이다. 근사화는 자유와 평등의 동시 추구를 위한 요체이며 고른 인간적 삶을 보장키 위한 경로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개인의 삶과 전체 사회구조를 함께 안온하게 변혁하는 고갱이 중의 고갱이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국가가 제공하는 최저 근삿값 이외 부분의 수입과 소득은 개인 능력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자율적 경쟁체제의 구축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박명림 교수



연세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제주 4·3(석사)에 이어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박사)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현상 연구에 천착해왔다. 정치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전쟁과 평화, 생명과 인간, 그리고 국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 <다음 국가를 말하다> <역사와 지식과 사회>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