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우철희 2023. 6. 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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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로비 대가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업가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임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과 전환사채 6억 원 등 금품 9억 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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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로비 대가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업가 A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수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임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과 전환사채 6억 원 등 금품 9억 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임원의 청탁을 받은 A 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게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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