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사업자 직권 취소 추진…소송전 걸림돌

[KBS 춘천] [앵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1지구 사업자가 사업 능력이 없다며 이달(6월) 안으로 사업자 취소를 추진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시 망상동 일원에 국제복합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망상1지구 사업.

4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가 사업을 추진 못하면서,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시행자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사업 시행자 소유의 망상지구 토지는 법원 사정으로 인해 5월 말로 예정된 경매 기일이 7월로 연기됐습니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자 지정을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영섭/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충분히 사업 취소를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6월) 안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끝낸 뒤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동해이씨티 측은 법적 대응 의사까지 내비치며 직권 취소 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사업자를 찾고 있으며, 경매에 넘어간 땅도 채권 매입과 유예 신청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시행자 간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사업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기 때문입니다.

[김영식/강릉원주대학교 교수/망상지구 투자유치 자문위원 : "(소송으로) 동해이씨티에 묶여 있다 보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시행자가 법적 대응을 실제 진행한다고 해도, 법원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에 대한 마땅한 해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