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피해 학생 지원기관 만든다...이주호 부총리 “국가책임 강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정부와 여당이 이번엔 학폭 피해 학생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1.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폭 피해 학생의 치유·지원, 이에 관련된 연구와 프로그램 보급을 담당할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계획은 이달 말 발표된다.

학폭 피해자 지원은 주로 지역 교육청, 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협회의가 2013년 문을 연 ‘해맑음센터’가 전국 단위 피해자 지원 시설로 운영돼 왔지만 폐교를 이용한 기존 시설이 안전 문제로 최근 문을 닫았고, 아직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이날 해맑음센터 이용 학생들에게 임시 장소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당정은 그간 학폭에 대한 관용적인 정책으로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도 “국가가 책임을 갖고 (학폭)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4월 학폭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한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수시 외에 정시 모집에서도 가해자에게는 감점을 적용하는 등 학폭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이날 2025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학생이 종이 책 대신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해 공부하면 AI가 개별 학생의 학습 활동을 분석해 필요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체적 시행 방법은 6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