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권익위 조사…사면초가 선관위

‘자녀 특혜’ 국정조사 논의 착수
권익위 단독 “퇴직자도 조사”
선관위는 ‘감사 거부’ 기싸움
오늘 회의 열고 대응책 논의

“관련 부서 인원 대대적 투입”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도 선관위 감사를 추진하기로 하자 선관위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공세가 전방위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해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첫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할지에 대해) 이견은 없었다”며 “세부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양당이 공감대는 이뤘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의 한 원내 관계자는 “아직 쟁점도 형성되지 않은 협상의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선관위 국정조사를 먼저 처리하자는 국민의힘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민주당이 부딪칠 수도 있다.

권익위는 선관위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선관위 직원의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요청한 합동조사는 자칫 봐주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단독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소극적·방어적 태도로 일관한 선관위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셨다”며 “선관위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6월 한 달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현직 공무원들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까지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도 동시에 선관위 감사를 추진하는데, 감사원에 선관위 감사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이날 두 기관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9월부터 선관위 정기감사도 진행하고 있고, 감사원법 24조의 감사 대상 제외 범위는 국회·법원, 헌법재판소까지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일 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일지, 지난달 31일 자체 쇄신안에서 밝힌 간부 4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어느 수사기관에 할지, 외부에 개방하기로 한 사무총장 공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미덥·신주영·박광연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