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전 경영진 무죄 확정…"불법 콜택시 아냐"
박찬근 기자 2023. 6. 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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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 보고 지난 2019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지만, 1·2심 법원은 "기사를 동반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방식이므로 합법"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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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 보고 지난 2019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지만, 1·2심 법원은 "기사를 동반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방식이므로 합법"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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