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시장화’ 선언한 윤 대통령, 국가 역할 축소 안 된다

기자 입력 2023. 6. 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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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첫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재정을 풀어 사회보장을 하려면 사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산업화가 되고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의 시장화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고,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복지정책 추진 방향으로 ‘취약계층 위주의 현금복지’ ‘돌봄·요양·교육 같은 서비스복지의 민간 경쟁체제 도입’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체계 통폐합’ 등을 제시했다. 핵심은 복지서비스에 시장경쟁 원리를 강화하는 쪽에 맞춰졌다. 중앙·지방정부의 복지 체계가 난립한 환경을 구조조정 한 뒤, 민간 경쟁을 통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자 복지’를 되뇌면서도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지원 방안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다. 복지국가의 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제도의 개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사회복지는 국가와 공공의 영역이 주도해왔다. 출발부터 경쟁·시장화·산업화와는 상반된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이 무엇인지 묻게 된다.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산업화해 이윤 창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윤 대통령이 복지서비스의 산업화를 말하면서 무기체계 개발이 방위산업으로 이어진 사례와 견준 것도 생뚱맞을 뿐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인 사회서비스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복지의 시장화·민영화는 서비스 격차가 불가피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복지정책엔 재정 지출이 필수적인데, 윤 대통령은 “재정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부자 감세로 세수 확보 기반을 스스로 허물면서 복지도 그에 맞춰 축소하자는 말로 들릴 뿐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가적으로는 복지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도 과감한 대책이 시급하다. 복지를 민간 주도형으로 가려는 시장화 정책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민생이 어렵다. 국가는 복지를 더욱 촘촘히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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