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첫발…코인 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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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취재한 박예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 : 지난 달 초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드디어 첫발을 뗀 건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번 법안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1단계 법안입니다. 중요한 코인 발행자나 상장 과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추가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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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박예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가상자산법 입법 논의 상황은?
[박예린 기자 : 지난 달 초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드디어 첫발을 뗀 건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이번 법안은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1단계 법안입니다. 중요한 코인 발행자나 상장 과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추가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Q. 규제에 대한 코인 업계 반응은?
[박예린 기자 : 관련 업계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코인이 투기 수단이다, 자금 세탁 수단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코인이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행자 등을 규제하면 사기성이 짙은 코인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코인 시장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인이나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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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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