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대학 경쟁 치열…'대학 혁신' 이끌까?

[EBS 뉴스]

서현아 앵커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글로컬 대학'입니다. 

과감하게 혁신하는 소수 대학을 선정해, 학교당 무려 천억 원을 파격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어제 예비지정 신청을 마감했는데, 비수도권 대학 10곳 가운데 7곳이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5년 간 1000억 지원' 글로컬 대학 

108개 대학 지원

지방대 10곳 중 7곳이 도전장

올해 경쟁률 10 대 1 넘겨 

과감한 혁신 위해 '통폐합' 추진 

27개 대학 '공동 신청'

올해 10곳 지정 예정..총 30곳으로 확대 

글로컬 대학 '혁신' 이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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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대학 생태계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교육부 장상윤 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글로컬 대학 접수가 어제 끝났는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평가하게 됩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네. 어제 신청 자격이 있는 166개 대학 중에 108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97%가 신청을 했고요. 굉장히 열기가 높은데요. 

저희가 글로컬이라고 하면 글로벌, 로컬이 합성어입니다.

글로벌은 무슨 의미냐 하면,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해보자는 의미가 있고요.

로컬은 지역 사회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동반 성장을 하는 대학이 되어보자,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놓고 저희가 예비 선정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세계로 나가면서 지역의 현안도 챙겨보자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 신청한 대학 대다수가 비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별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놓고 분석을 해야 할 텐데요.

대부분 신청 과정에서 통폐합이라든지 또 학과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폐합이나 학과 구조조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학이 처한 여건과 환경을 은밀하게 또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글로벌 성장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혁신을 할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과감하게 혁신 방안들을 제시한 대학들을 중점적으로 차별화해서 저희가 볼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신청을 앞두고 여러 대학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구조조정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글로컬 대학은 저희가 애초에 구상을 할 때, 예전에 여러 대학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유도할 때는 중앙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내도록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꿔서 각 대학이 스스로 혁신 계획을 만들고 플랜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섯 장짜리 플랜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낸 것들이 물론 그 안에 구조조정, 통폐합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구조조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진정하게 담겨 있느냐, 구조조정 그 자체에 방점을 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선정되는 대학이 올해는 10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개죠.

여기서 탈락하면 존폐 기로에 놓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탈락한 대학을 지원할 방안도 있을까요?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일반대, 전문대 합쳐서 총 한 320여 개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가 30개를 글로컬 대학 최종 목표로 설정한 것은 그중에 한 10% 정도 설정한 건데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떨어지면 아무런 지원도 없고 방치가 되느냐 결코 그런 건 아니고요.

글로컬 대학을 저희가 선정을 하려는 이유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어떤 혁신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가는 길이 굉장히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그런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학을 10% 정도 뽑아서 같이 혁신을 해가면서 어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앞서갈 수 있는 모델을 보고 나머지 대학들도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보자는 게 있고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건 계속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도 저희가 병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학령 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대학들이 새로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대학이 같이 경쟁력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또 다른 대학 정책 중 하나가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에 파견되는 교육협력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저희가 그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이번에 조금 과감하게 바꿔보자는 게 라이즈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이즈를 시범으로 실행할 곳으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해 오지 않았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도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갖췄다해도 초기에는 굉장한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교육부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관료를 지자체에 파견해서 라이즈 사업의 초기 안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학 그다음에 지자체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걸 하고 또 부가적으로 교육개혁 과제 중에 초중등 교육에도,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봄학교라든지 디지털 전환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도교육청에서 스스로들 하겠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지원관이 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저희가 지원관 자리를 (그래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높은 이슈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도 열렸습니다. 

최근에 안전 문제로 문을 닫은 해맑음센터 대책이 나왔습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해맑음센터는 원래 출범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피해자 치유 회복에 대해서는 각 교육감님들이 그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는 위센터라는 게 있어서 치유 회복을 하고 이 해맑음 센터는 교육감님들이 공동으로 어떤 협약을 맺어서 전국 단위의 센터를 만들어보자 해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출발할 때는 굉장히 의도는 좋았는데 이게 매해 거듭되다 보니까 교육청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게 되고 또 어떤 주관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가 E등급이 나오면서 다시 (피해 학생들이) 대체 기관으로 가 있는데 임시로 거쳐야 할 어떤 시설이나 이건 지금 찾아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수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법 개정을 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상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이번 달 내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도 그렇고요.

최근에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혹시 교육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사실은 아동학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전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아동학대가 신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원인을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까지도 아동학대로 오인을 해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현상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겠다, 그래서 현재 국회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기도 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더라도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결국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 교권 보호라든지 이런 아동학대 같은 사안들이 학교 현장에서 균형감 있고 또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맞게 제도가 잘 설계가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한 후속 대책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