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반영 개헌하자"

1일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서 "'행수=세종시' 명기하자" 꺼내
세종-서울 연계한 국회 '양원제'·정부 '이원집정부제'도 제안

최민호 시장. 사진=세종시

최민호 시장이 정부와 정치권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서울과 세종을 연계해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확대 및 정부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하자고 밝혔다.

최 시장은 1일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돼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이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시작할 시기"라고 말했다. '행정수도=세종시'를 담은 헌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최 시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로 명기하거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독일·호주·브라질 등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뒀고,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는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들면서 "(정치권에서) 진지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상·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기존 정치권에서 거론돼 온 의원내각제에서 나아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지역적 안배를 통한 양원제를 두자는 이색 제안이다.

그는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역시 이원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은 상징적 수도로서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로서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 차원에서 우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여야가 따로 없고, 지방정부와 징치권이 별개일 수 없다는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도시로 만들겠다고 했고, 개헌의 필요성은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 어젠더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세종시법의 경우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써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