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은 공공분야 입찰담합

한전 등 14개 기관장 개선방안 선포식

선포식.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LH, 가스공사, 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열고 주요 공공기관이 입찰담합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3년간 과징금이 부과되는 담합 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입찰담합 사건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전체 공공입찰 계약금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14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건 총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은 71건(44%)이며, 민간분야 입찰담합까지 포함할 경우 총 142건(8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조달금액은 70조원으로 해당 14개 공공기관 조달금액은 35조 원에 달한다.

14개 공공기관은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을 위해 인사와 감사 규정을 정비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자체 개선방안 확정·발표했다.

또한 14개 기관장은 이날 확정된 자율 개선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담은 실천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채택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입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까지 발굴하는 등 입찰담합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