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인 우주항공청 반대"

"우주청특별법 통과되선 안 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동조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형태로 설립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항우연 노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우주청특별법은 통과되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잘못 만들어진 조직은 '좀비'가 돼 예산과 인력을 좀 먹고 올바른 기술조직의 성장을 방해한다"며 "부수지도 고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앞서 항우연 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성명을 내고 우주거버넌스를 '청'대신 '처' 단위로 설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범부처 차원에서 우주정책과 전략, 사업, 예산을 총괄할 수 있도록 '청'보다 상급기관으로 출범시켜야 한다는 게 골자다.

노조는 "지금부터 우주는 산업·국방·외교·안보·과학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총체적 국가전략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며 "(현재 우주거버넌스 형태로 거론 중인) 국가우주원이든, 우주전략본부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를 총괄해야만 부처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종합해 국가적 차원의 우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중심으로 민군과 산학연이 하나의 '선단'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장해 국가 차원의 추격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연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 외에도 △재사용 저비용 중대형 상용발사체에 적합한 엔진 개발 △국내에 저궤도위성용 소형 및 중대형 상용발사장, 정지궤도위성용 상용발사장 구축 △나로우주센터 '저궤도위성용 소형 및 중대형발사체 상용발사장'으로 활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