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수사 결과 '전형적인 인재'

대전지검, 점장 및 관계자·법인 등 7명 불구속 기소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발화지점인 지하주차장 1번 하역장 모습. 사진=대전검찰청 제공

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가 명백한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일 대전 현대아울렛 점장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인 2곳도 재판에 넘겼다.

아울렛 점장과 지원팀 직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지원팀장에게는 여기에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시설관리업체 소속 소장과 소방팀장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화재예방법위반 혐의가 부여됐다.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시설관리업체는 각각 주차장법위반, 화재예방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아울렛 지하 환경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부실 관리한 혐의다. 당시 불은 지하주차장에 있던 냉동탑차에서 배출된 고온의 배기가스가 하역장 바닥에 쌓인 폐지와 만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화물차 엔진이 공회전할 경우 배기가스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폐지와 의류박스를 지속 방치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소방수신기 등 경보시설을 꺼놔 화재 발생 후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진 것으로 봤다.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추가된 대전 현대아울렛 지원팀장의 경우 지난해 3-7월쯤 도급사업장 월간 협의체 회의록 등 서류들을 위조해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청업체들과 합동해 안전점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마치 소방시설 등 합동점검을 한 것처럼 꾸민 혐의다.

검찰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측이 주차구획을 물류 보관 창고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등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아울렛 지하주차장 하역장 내 폐지 방치, 화재수신기의 상시 연동정지 등으로 인한 초기 화재 진압 실패, 주차장 내 가연성 의류박스 적치 등의 관리부실이 결합돼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이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에서 발생한 불로 배송업체 및 하청업체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