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지원' 국가 수준 치유기관 설립한다

국회 교육위 당정협의회…교육부, 이달 말 구체적인 계획 발표

이주호 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현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 전문기관이 설치된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가운데 대전지역 '해맑음센터'가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된 것이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지난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적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을 토대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시설안전 문제로 폐쇄된 전국단위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해맑음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이 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고, 이로 인해 입소한 학생 7명은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의 고질적인 문제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인 만큼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서도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정이 회의에서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폭을 뿌리 뽑으려면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존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위탁 교육기관 수준이었던 해맑음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치유회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학폭에 대해서는 원칙 있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학폭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하게 됐다"며 "또한 해맑음센터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장소를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학교 수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입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