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사기업 법카’ 사용 논란

임미란 의원, 생활비 등으로 1400만원
“채무변제용” 해명… 정자법 위반 소지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사기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1일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카드로 지난 2월 열차 승차권을 결제하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에 발대식에 참석했다. 또 용산역 쇼핑 시설과 광주송정역 주차장 요금도 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임 시의원은 이후에도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후 인근 카페와 식당에서 같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임 시의원은 이 법인카드를 식당과 옷가게, 주유소 등 주로 생활비로 사용해왔다.

임 시의원이 이 법인카드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용한 액수는 1400만원가량이다.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임 시의원은 처음에는 “업체로부터 30만원과 50만원을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 2장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사실을 시인했다. 임 시의원은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에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시의원의 법인카드 사용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 노조와 시민단체는 임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임 시의원의 사기업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임 시의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셀프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임 시의원은 “법인에 돈을 빌려준 과정을 설명하고 법 위반이 되는지를 물었다”며 “선관위 직원은 채무 관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임 시의원은 선관위의 공식 조사가 아닌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해명한 셈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임 시의원을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정례회 개회에 맞춰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