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선관위, 감사는 거부 조사만 수용…"입맛대로 고르나"

2023. 6. 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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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치부 이혁근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질문1 】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어요. 두 기관 사이 갈등,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 기자 】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소쿠리 투표' 논란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7월 감사원이 관련 감사에 착수했지만, 선관위가 자료제출을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독립성과 직결된 선거 직무라는 이유였습니다.

【 질문2 】 선관위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나요?

【 기자 】 감사원 감사는 크게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회계 검사는 선관위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사 행정에 관련해서도 MBN이 어제 보도한 것처럼 2019년 감사를 통해 경력채용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적이 있는데요.

감사원 관계자는 이 보도를 언급하면서, "선관위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사 행정은 선거 직무로 보기 어려운 만큼 조만간 자료제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선관위가 권익위 조사는 받아들였다고요?

【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와 조율을 거쳐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권익위가 가진 실태조사권에 따라 단독 조사를 벌이는 건데요.

6월 동안 집중 조사를 하고, 부족하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4 】 전현희 위원장은 이달 말이면 물러나잖아요, 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은 오는 27일 임기가 끝납니다.

지난달 30일 처음 조사를 언급한 건 전 위원장이지만, 오늘 브리핑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승윤 부위원장인데요.

여러 우려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전현희) 위원장께서 조금 앞서서 발표하신 게 약간의 오해를 산 게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치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를 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 없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을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질문5 】 그래서, 선관위가 부담이 적은 조사만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명분은 독립성을 내세웠지만, 결국 치부를 드러내기 싫다는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여당은 권익위의 조사와 별개로 인사 문제 등에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6 】 이 와중에 선관위 관련 의혹이 또 불거졌어요?

【 기자 】 '아빠 찬스'에 이어 '형아 찬스'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2급 고위직의 동생이 선관위에 온 뒤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요.

퇴직자까지 전수조사를 하면 채용 비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정민정, 권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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