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선관위, 감사원·국회 나섰다… "진상규명 철저히"

염윤경 기자 2023. 6. 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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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자체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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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고 여야도 국정 조사 논의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자체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에 나서기로 했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국정조사 논의에 착수했다.

1일 감사원은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가족(자녀·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및 법령 위반 여부와 채용 후 승진·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 선관위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지만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법령에 근거해 대상이 된다면 다 수용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없는 것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며 "그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여야도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의 세습 특혜 채용이 드러나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정과 준법의 대명사가 돼야 할 선관위가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의 온상이 됐다는 것에 청년세대가 크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과 승진, 북한 해킹에 대한 안보 불감증 발생 등의 근본적 이유를 밝히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해 보인다"고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를 비판하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에 상처를 준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선관위의 국회 국정조사를 위해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입장을 조율했다.

회동 후 이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방향성에 여야 이견이 없다"며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어제 이미 결정이 났고 세부적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이나 목적 등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구성 등은 각자 당에 돌아가서 입장을 확인한 후 몇 차례 더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도 국회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도 감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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