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즐거워요"... 고양교육지원청 맞춤형 화해중재단 구성 [꿈꾸는 경기교육]

매년 학폭 증가에 ‘중재 장치’ 마련
변호사·상담사 등 전문화해중재단 구성
‘시민화해중재가’ 모델학교 8곳 시범 운영

학교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접근과 해결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갈등인지, 폭력인지를 구분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내에서 생기는 각종 갈등에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것은 사회로의 걸음을 준비 중인 청소년들에게 갈등의 해결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훗날 사회 속에서 만나게 될 숱한 갈등 해소의 첫걸음인 셈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역적 특색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화해중재단을 마련해뒀다. 학교폭력부터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의 갈등에서 사안과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려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화해중재 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화해중재 시범교육지원청 중 하나인 고양교육지원청은 사안별로 전문화해중재단과 시민화해중재단을 나눠 운영하면서 학교 내 갈등 사안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교육적인 해결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학교폭력 급증... 단위학교 교육력 높일 대책 절실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교폭력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 심의 건수 역시 급증하자 단위 학교의 교육력 저하가 심화된다는 문제를 인지했다.

실제로 고양지역 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면 2020년 421건이던 것이 2021년 89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천75건으로 2.5배가량 급증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2020년 61건이던 것이 2021년 270건, 지난해 495건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발생 건수 중 심의로 연결되는 비율 역시 2020년 14.48%, 2021년 30.30%, 2022년 46.04%까지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학교폭력의 수가 증가했다는 의미 외에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한 교육적 회복 대신 학교폭력대책심의라는 강제적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각 사안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경우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조치와 처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등이 이뤄져야겠지만, 이를 세밀하게 판단해내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단위학교의 교육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관계중심의 회복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면서 화해와 조정 등의 유의미한 교육적 경험을 통한 학생 개별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맞춤형 화해중재가 가능한 장치를 나눠 지원을 시작했다.

■ 전문성↑... 학생 상처 보듬을 ‘전문화해중재단’

고양교육지원청의 대표적인 맞춤형 화해중재 프로그램 중 하나는 전문화해중재단 운영이다.

전문화해중재단은 고양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을 단장으로 담당장학사와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 담당 주무관 등이 실무를 담당하며 갈등중재전문가와 변호사, 전문상담사, 전·현직 교원 및 화해 중재에 적합한 지역인사 등 20명 내외의 중재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갈등 발생 시점부터 중재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성을 가미해 교육 회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내 초·중·고교 중 학교 내 갈등 상황이 생긴 학교에서는 화해중재를 신청하게 되는데 사안 관련 기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진행 중 전 과정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교가 자의적으로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전문적인 조사 없이 일방적 화해 중재가 이뤄질 경우 오히려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교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후 전문 화해중재단의 활동이 본격화한다. 갈등 당사자별로 전문적인 분리 상담을 통해 갈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며 이후 본중재에 나설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역시 가능하다.

본중재에서는 갈등 당사자의 동의하에 화해중재단 중재위원이 화해중재를 진행하게 되며, 중재가 이뤄진 후에도 갈등당사자 사이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은 사안 접수와 화해중재 가능 여부 검토, 갈등조정 화해중재 위원의 배치 등 굵직한 초기 대응 업무를 전담하며 맞춤형 화해중재단은 사안에 조기 개입해 해소를 돕는 역할을 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화해중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9월에도 관련 연수를 준비 중이며 한 해의 운영이 끝나는 12월에는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중재단 운영을 위한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 온 마을이 나서는 지원... ‘시민화해중재가’ 도입

고양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단 프로그램 중 특히 ‘시민화해중재가’ 운영은 고양만의 지역적 특색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시민들의 교육 참여와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시민화해중재가 역시 고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해 화해중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수와 실습을 거쳐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화해중재 지원인력 양성 과정 중 하나다. 이러한 시민화해중재가는 고양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역량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해 마을이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찾아 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시민화해중재가 양성을 위해 올해 안으로 8개교의 모델학교를 우선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이미 지역 내 초교 10곳과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회를 마친 상태다.

모델학교는 갈등 발생 시 관련 당사자의 동의 등을 통해 시민화해중재가를 우선 배치하는 학교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델학교 내 초등 저학년 사이의 갈등 사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모델학교는 고양교육지원청 생활인성과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갈등사안 발생시 유선상으로 매칭을 신청하게 되며, 지원청은 사안을 접수하면 내용을 파악해 학교 현장 지원에 나선다. 현장지원 단계에서는 학교 측이 마련한 상담실 등의 공간에서 전문적 교육을 마친 시민화해중재가가 파견돼 상담과 사안 파악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시민화해중재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모니터링단도 함께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모델학교 소속의 교감과 희망 교원 등 학교별로 2명 이내를 위촉하며, 시민화해중재가 투입을 통한 갈등 해결 과정을 지켜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내년 초 모델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협의회를 열어 그동안의 성공사례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후 시민화해중재가를 투입할 모델학교 역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양교육지원청만의 맞춤형 화해중재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단위 학교의 교육력 회복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맞춤형 화해중재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현장 지원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맞춤 정책을 만들어 학교와의 공동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