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국내외 기업,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우회"…규제 강화 촉구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의원이 반도체 생산용 첨단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플로리다) 의원실에 따르면 루비오 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기업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기업들은 수출 규제를 약화하거나 우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일례로 엔비디아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저사양 버전의 제품을 만들고 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삼성전자 같은 다른 반도체 제조사들은 로비를 통해 수출 통제에 대한 1년간의 특별 적용유예를 받아내고 중국 내 시설에서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루비오 의원은 러몬도 장관에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최종 규제 방안 발표를 미루고 있는지, 한국 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당시 삼성, SK에 대해선 수출 통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중국 공장으로 장비를 수출, 반입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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