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대응" vs "과잉진압"…출구 안보이는 '마찰'

김예린 2023. 6. 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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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운 경찰과 이를 과잉 진압이라고 보는 노동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특히 야간 문화제 개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경찰과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야간 집회와 광양제철소 농성 현장 등 곳곳에서 충돌한 경찰과 노동계.

<현장음> "폭력 경찰 물러나라! 폭력 경찰 물러나라!"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집회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어제)>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불법에 대해서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반면 노동계는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지난달 30일)> "경찰은 시위대를 둘러싸고 시선은 시위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야간 문화제의 집회 성격을 놓고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화제를 가장한 사실상 미신고 집회로 해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신고가 필요 없는 문화제라며 지속적인 개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과 17일 진행된 1박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어 갈등이 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를 검토하고 있어 경찰을 포함한 정부와 노동계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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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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