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北 미사일 발사체·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곳곳 충돌(종합)

北발사체 조치에 與 "한미일 협력체계 도움" 野"오발령 불안 부추겨"
우크라이나 탄약지원 공방 속 與 "6·25 참전국" 주장하다 정정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허고운 박종홍 이서영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정부 대응과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충돌했다.

◇ 北발사체 與 "한미일 협력체계 도움" 野"'오발령' 불안 부추겨"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굉장히 민첩했고 잘했다.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고 1시간30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낙하물을 인양했다"며 "낙하물 회수, 사전 인지, 발사체 발사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등에서 한미일의 정보자산공유가 도움됐다"고 평가했다.

성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64번의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7회다.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됐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NSC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부의 5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보·국방이 무너졌다. 한미일 3국 관계도 훼손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한·미·일 안보태세를 굳건히 해 어떤 도발에도 격멸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NSC를 소집한 게 오전 7시30분이다. 우리는 9시에 열렸다"며 "대통령이 아니라 안보실장이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보발령 관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경계경보 오발령의 1차적 책임은 서울시지만, 합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합참이 처음 발신한 상황 전파에서 발사체 발사방향에 대해 모호하고 추상적 표현을 사용해 국가기관을 실수하게 만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군이 '북풍몰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경보발령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 탄약지원 공방 속 與 "6·25 참전국" 주장하다 사과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 여부 및 국내 비축 현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탄약 비축량에 대해 질문했는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30일을 기준으로 그것에 종합적으로 해서 충분한 비축량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에 "30일분이냐, 며칠분이냐"고 따져 물었고, 신 차관은 "충족한다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고"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다소 격앙된 말투로 "국어시간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탄약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직접 지원하는지, 우회 지원하는지 묻는 방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국"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신 차관은 이 의원 발언에 "참전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6·25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두둔할 수 있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고 회의는 10분간 정회됐다. 이 의원은 회의가 재개되자 "착각했다"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일본 오염수 방류엔 與 "과학적 영역" 野 "3중수소 안 걸러져"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해군 장병들은 바다에 나갈 때 해양수를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고 쓸 수밖에 없는데 3중 수소는 안 걸러진다"며 "오염수 방류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3중 수소 분석기 배치와 함께 식수 확보를 위한 당국의 조치를 당부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배크럴(Bq/㎥·방사선이 방출되는 양) 허용기준치는 4만이다. 미국은 3만8000정도"라며 "일본은 1리터당 1500배크럴로 희석해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열심히 일하는데 마치 우리 바닷물이 오염돼 물을 못 먹는 것처럼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해군 장병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