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빼고 세금 혜택 확대… 난립한 클러스터 ‘고도화’ [뉴스 투데이]
전국 1800~1900개 중 일부만 성과
업종제한 완화 등 경쟁력 강화 지원
1조원 메가펀드 조성 바이오 투자
中企 R&D엔 최대 50% 세액 공제
美 ‘보스턴 클러스터’ 벤치마킹
오송 바이오, 대구 메디컬 등 집중
정부가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국내에는 이미 2000여개에 가까운 클러스터가 조성됐거나 추진 중이지만 정작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는 곳은 찾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로 불리는 보스턴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화상연결 체험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 앞서 삼성서울병원의 회진로봇을 통해 화상 연결 체험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정부는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해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입지규제와 정부출연연구원 유휴부지 용도 변경, 건폐율·용적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바이오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핵심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제3자 전송요구권을 우선 도입해 내년부터는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채명준·이진경·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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